홉스와 로크의 思想에 관해서

과제 : 홉스와 로크의 思想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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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본성

 (1). 인간의 근본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

  '홉스에 따르면 인간존재 역시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중의 하나일뿐이   며 인간의 본질은 세계존재의 이해 즉, 그의 이성능력에서 찾아질수 있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운동의 본능,자기보존의 본능 그리고 그것을 위한 "힘의추구"라는 의지능력에서 찾아질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홉스는 "인민이란 근복적으로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들이 합리적 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짓누르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쫓기고 있기때문에 그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수가 없으며 이와같은 사실이 인민들로 하여금 서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본성때문에 공평을 해치기 쉽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이성에 의하여 제어할수 있는 자율적 인간이다.

 (2). 인간본성은 정치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재화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즉, 인간은 서로 재한된 재화를 원하게 되는데 이 때 투쟁.전쟁이 전개되어 자기보존에도 위협받기에 이르러 평화·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를 원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양자 중에서 사회가 보다 더 중요하고 영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를 발전시켰다.

2. 국가,정부,사회의 기원

 (1). 사회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가?

  '평화를 위해 외부의 투쟁과 간섭으로부터 사회계약에 의한 단합된 행동이 필요하여 사회가 형성된 것이다.'
  '자연상태에서의 인간들은 모두가 양심에 있어 공통의 도덕법을 실제로 준수한다고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 그들의 생명·자유·재산의 상호보존을 위하여 사회적 계약에 의해 결합한다 이렇듯 자유와 권리의 좀더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 하나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인간의 주된 관심사' 였기에 사회는 계속 발전한다.

 (2).정부,국가는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왜 그것은 발전하는가?

  홉스는 '평화를 위한 상호계약은 상호신뢰가 필요치 않은 계약 즉, 서로 이행해야만 하는 계약이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이런 계약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절대주권자 옹립등의 권력 증여가 유일 하다고 보았다. 즉, 홉스에 있어서 국가는 이렇듯 평화를 위해 사회계약을 하고 그라한 합의된 힘을 인간회합체에 양도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원해 선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하여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 이 분쟁을 조정할 제 3자가 없기에 이성적인 인간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것은 사회계약에의해 사회속에서 하나의 기관인 정부를 형성하였다.

3. 정치적 의무(책임,법)

 (1).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 하는가?

  '홉스는 주권자는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신민의 안전과 공동질서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 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2). 사람들은 왜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가?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원시적 전쟁상태로 돌아가 파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동사회를 형성하는데 계약인 동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리하여 모든인간은 하나의 통치하에 하나의 정치체를 만드는데 타인과 동의함으로써 그 사회에 대해 각자가 가져야 할 의무(obligation), 즉 다수결의 결정에 따라 그의 구속을 받을 의무에 복종하게 된다.

 (3) 불복종은 정당화 될 수 있을까?

  '자해거부권, 전쟁거부권, 자기보존을 위한 저항권등의 저항이 발생한 이후에 그것에 가담하는것은 새로운 부정의한 행위가 아니며 자기보존 그 자체가 주권자에 의하여 침해 되거나 보장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의 저항권도 정당화 될수있다.

  '인민의 행복에 반하는 법은 권위를 가질수 없고 폭정은 권위없는 행위로써 행위자의 자격을 상실케 하므로 신민의 저항을 받아 마땅하다.[

 (4). 혁명은 정당화될수 있을까?

  '주권자가 시민정부의 기반을 구성하는 자연법 또는 이성의 원리를 악명높게 시종일관해서 위반한다면 사실상 그가 저항을 받아 타도 되리라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하여 만일 혁명이 우세한 경우에는 그는 이미 평화를 우지하고 계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한 것이며 그의 권위는 상실되고 그의 법적 권리는 소멸된 것이다.'
  '인민의 재산을 박탈 내지 파괴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제권력하에 예속 시키려할때 인민은 무방봉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안전과 선을 위하여 상이한 입법부를 설치하여 그들 자신을 부양할 자유가 있다.'

4. 권 력

 (1).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든지 타인의 행위를 통제,규제,지시할수 있는가?

  '自然狀態에서 평화와 질서를 얻는 대신에 군주에게 자연권을 양도하고 복종하기를 합의 하였으므로 군주만이 타인의 행위를 통제·규제·지시할수 있다.
  '2인 이상의 개인이 그들의 自由의 한계를 벗어나 분쟁을 일으켰을때 인간 스스로의 계약에 의한 정부가 분쟁에 개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이어야 하는가? 그런것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인가? 누가 어떻게 제한하는가?

  '국가기능은 입법권·행정권·연맹권이 있으며 국가권력의 轉移를 막기 위하여 입법과 행정이 분립되어 있는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하였다.'
  '인간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앙도되어야 하는데 바로 군주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여 북종하는 군주제가 바람직 하며 군주가 질서.평화유지에 실패할 경우 이민들이 제한을 가할수도 있다.

5.사회 또는 정부의 목적

 (1). 사회 또는 정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속하는가?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개인의 자유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확실한 특수한목적 즉, 사회계약의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안전을 위해서 설립된다.'
구제척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타민족의 침략에 대한방위. ②신민상호간의 투쟁으로 이한 상해의 방지, ③신민 각 개인의 산업의 보호. ④신민 각 개인의 양육. ⑤안락한 생활.
  로크는 '정부의 목적은 인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어떤 일들은 대체로 사회에 의해서 또는 사회의 대표자들에에 의해 더 잘될수 있다고 로크는 생각 하였다.'

 (2). 누가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그것들은 잘 선별되었는가?

6. 정부의 구조와 성격.

 (1). 어떤것이 정부의 가능한 가장 좋은 형태인가? 왜 그런가?

  '절대 군주 정부를 다른 어떠한 정부보다도 효과적이라 생각하였고 군주제를 특수이익에 위하여 부정부패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제도라고 추천하고 있다.  또한,그의 이론은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수 있는 정부라면 어떤것도 다같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홉스는 '군주정치가 최선의 기능한 정부형태라고 확신하였으나 왕권 신수설은 부인하였다, 그대신에 사회계약론이 왕권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 홉스는 왕권이 인민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확신 하였으나, 군주에 대한 몇가지 제한을 설정하였다.'
  '정부가 염격히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 하였다.'
 
 (2). 마찬가지로 좋은 정부에 대한 대안적 형태는 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주권이 합의체에 귀속되어 있는 민주국가를 비교하면서 군주국을 옹호하였는데 그 이유는 군주정치야말로 다른 어느 정치체보다도 "평화와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국가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수 있고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할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대문이다.
  '인간은 그들의 필요와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해야 할 것에 대한 유일한 판단자이다.'

7. 법

 (1). 법의 본질과 기능은 무엇인가?

  '자연법은 가정적인 동시에 비절대적(hypothetical and not absolute)이지만 자기이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평화의 규율이다.
  '인간이 따라야 하는 유일한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법도 아니며 그들의 사회생활속에서생성된 우연적인 산물도 아니다. 그것은 관습이나 인습이 아니라 자유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법칙이다.'
 (2). 사회규제는 개인의 직접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또는정치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규율하는 일련의 법칙과 규제에 따른, 즉 법에 의한 지배에 의존해야 하는가?

  홉스는 '정부의 근원을 피치자 개개인의 도의에 두었다. 또한, 공권력의 창설에 있어서 참여자의 개인의 권리를 위한 철학적 가정을 수립하려고 노력 하였고 그의 정치제도가 피치자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것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3).통상적인 입법과정에 의해서는 결코 바뀔수 없는 일련의 근본적인 법과 헌법이 있어야 하는가?
  '홉스는 법률의 시행이 군주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이론에는 의회가 법을 제정하고 운영과 집행을 지배할수 있다는 의회최고권에 반대되는것은 전혀 없다.'

8. 자유(권리-본질적.절차적인 권리)

 (1).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자유로운가?

  "신민의 최대자유는 법의 침묵에 의존한다.(the greatest liberty of subjects depends on the silence of the law)" 다시말하면 신민의 정치적 자유는 신민법(국법)에 의하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침묵하는 경우에 인간은 자유롭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한 인간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어야 한다.

 (2). 그들은 저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모든 신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본인(author)이기 때문에 자유로와야 한다.'
  '인간은 정부에 의해 방명된 상태가 가장 자유로운 상태이기에 자유는 억제가 존재치 않는 곳에서나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에도 적절하게 행동 하므로 자유로와야 한다.

 (3). 어떤 종류의 자유가 가능하고 또한 바람직하다면, 그 자유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것들은 제한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무제한적이어야 하는가? 누가 그러한 제한을 설정하는가?

  '신민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이 행동할수 있다. 그러므로 신민의 자유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함에 있어서 주권자가 묵인한 사항들 즉, 매매의 자유, 계약의 자유, 주거선택의 자유, 식사선택의 자유, 생업선택의 자유, 자녀양육의 자유등에만 존재한다.'

  '적극적으로 행위자가 스스로의 정신 또는 사고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여부를 선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가 바람직 한 자유이며 그것은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할 필연성과 감정의 억제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제한 받지 않아야 한다.'

9. 평 등

 (1). 개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연적으로"평등한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평등하며 신약관계에 있어서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이 모든면에서 평등하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능.신체적 기능드에서 광범위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명백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2).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평등해야 하는가?

  '주권자의 권력은 신약의 모든 당사자로부터 평등하게 나오기 때문에 주권자는 貧富·賢愚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법 앞의 평등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3) 어떤 종류의 평등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면, 그 평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평등은 절대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상대적이어야 하는가? 만약 상대적이라면, 그 설정기준은 어떤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설정할 것인가? 누가 그 기준을 집행할 것인가?

           -  참 고 문 헌 -

 1. 서양 근대정치 사상

  D.Thomson외 共著,   김종술 역,  서광사

 2. Pol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 현대 정치사상 -
 
  L.P Baradat,   신복룡외 역,   평민사

 3. 서양정치사상 입문

  M.Forsyth외 共著,  부남철 역,   한울 아카데미

 4. 서양 근대정치 사상

  D.Thomson외 共著,  김종술 역,  서광사

 5. 정치사상사

  J.Plumenatz,  김홍명 역, 풀빛

 6. 영국 경험론

   F.코플스톤,   이재영 역,  서광사

 7. 현대사상과 이데올로기

  현대이념 비교연구회.  건국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