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서설

      (1) 의의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의 구별

           1) 구별설

                ①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해당성의 소극적 측면이라고 본다.

                ② 사회상규는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소극적 측면이다.

           2) 판례 (동일, 불구별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

      (3) 문제점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 결과측면 -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결과반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

      (2) 행위측면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 , 행위반가치를 탈락시키기 위한 것

        

   3. 유형

      (1) 징계권 없는 자의 징계행위

      (2) 소극적 저항행위

      (3) 권리실행행위

      (4) 관례화된 행위

      (5) 일반인의 간단한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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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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