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1)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효력주장자 – 성립요건 입증,

         부정자     – 무효사유 입증

    (2) 특별성립요건

          1) 계약 – 의사 합치

          2)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현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2. 효력요건

 * 효력 부정자가 입증책임

   (1) 일반적 요건

        1) 당사자 – 권리능력(견해대립 有), 의사능력, 행위능력

        2) 법률행위의 목적 –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2) 특별효력요건

        1) 대리의 대리권존재, 조건부나 기한부 에서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 거래허가 없는 경우 - 유동적 무효

        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감독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

           - 채권, 물권행위는 무효이나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농지매매증명이 없는 경우 당사자 간의 채권계약은 유효하나, 물권변동의 효과는 없다.

일반성립요건	요건	일반효력요건		불충족시 효과
	당사자	능    력	권리능력	불성립<무효>
			의사능력	무효
			행위능력	무능력자(언제나 취소 可)
	목 적	가 능 성	불능	무효
		적 법 성	강행규정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 불공정행위
		확 정 성
	의사표시	의사표시 일치	비진의 - 유효	상대방 악의 = 무효
			허위 - 무효	상대방 선의 = 대항불가
			중요부분 - 취소	표의자 중과실 = 취소불가
		하자가 없을 것	사기, 강박 - 취소	선의 3자 = 대항불가
특별효력요건	대리	대리권의 존재(실질요건)	무권대리	표현대리 125, 126, 129
				협의무권대리→원칙-무효, 예외-추인
		대리행위가 있을 것(형식요건)	원칙 - 현명주의	예외 - 비현명주의
	부관달성	조건성취
		기한도래
특별성립요건	계약	의사의 합치
	요식행위	① 법인 설립(서면, 정관작성)    ② 유언(유언방식)    ③ 채권자취소권(재판상 행사)  ④ 요물계약(대물변제, 현상광고) – 물건의 인도 등 급부행위  ⑤ 혼인신고(신고)              ⑥ 어음 발행(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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