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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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좌제의 금지

(1) 헌법 제13조 3항 (전술)

(2) 의의 - 자기책임의 원리, 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근거

(3) 80년 헌법에 처음 규정

(4) 내용

1) '친족의 행위' - 친족만이 아니라 일체의 타인의 행위를 포함한다.

2) '불이익한 처우' - 형사법상의 불이익 + 국가로부터의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3) 헌판 - 친족의 행위와 본인간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5) 헌재판례

1) 연좌제 금지규정에 위배 -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유무를 불문한 반국가행위자의 전재산 몰수

2) 연좌제 금지규정에 위배 X

① 자동차운행자의 무과실 책임

②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③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④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자에게 인지세 연대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기각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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