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사생활의 비밀의 한계
 

      (1) 서설

      (2) 사생활의 비밀,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충돌의 해결방법

1. 학설의 대립       (1) 권리포기이론 - 예) 자살자       (2) 공공이익이론             [헌판] 1)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관계에서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하나, ~                       공적인물이 그 공적 활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                    2) 김일성 애도편지 사건 (기각)       (3) 공적인물이론             1) 자발적 공적인물 (정치인, 연예인)             2) 비자발적 공적인물 (범죄자)             3) 헌판 -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4) 인격영역이론 (頭 - 내비적회공)            1) 내밀영역 - 절대적 보장                 [헌판]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 (불합치 - 07)            2) 비밀영역 -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고 동의한 방식대로 공개            3) 사적 영역 -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되 공개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형량            4) 사회적 영역 - 사적영역보다는 자유롭게 공개            5) 공개적 영역 - 공개허용       (5) 공적기록이론            [헌판] 신상공개제도 사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례       (1) 헌재소       (2) 대법원             3. 검토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감사⋅조사권

             국감조법 제 8조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독일연방헌재의 '호구조사판결' → "익명화되지 않은 조사는 법률의 수권과 인격권보호를 위한 예방적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범죄수사

      (6)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 공표

             1)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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