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능력

Ⅰ. 권리주체 – 자연인, 법인

Ⅱ. 능력

 1. 권리능력

(1)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격

(2) 민법상 권리능력의 효과

권리능력이 없는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

* 공민학교는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 학교법인, 국가가 주체

* 사찰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라 할 것으로 주지 지위에 있는 자의 점유가 아님

 

2. 의사능력

(1) 자신의 행위(의사표시)의 의미나 결과를 변벼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2) 의사능력은 개별적으로 판단

 * 5천만원 대출 - 사회 연령이 6세 수준으로 나온 경우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보아 무효

(3) 효과

 1) 무효 – 통설, 판례

 2) 무효의 성질 – 절대적 무효로 상대방 포함한 누구나 무효주장 가능 (多)

 

3. 행위능력

(1)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자신이 의사무능력이었음을 입증)

(2) 행위무능력자인가는 객관적, 획일적 표준으로 결정

(3) 행위능력 있으면 처분행위도 가능(원칙), 파산자는 처분권능 제한(예외)

 

4. 책임능력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이나 인식능력

* 14세 전후의 청소년은 책임능력이 있다.

 

5. 기타 능력

1) 당사자능력 – 권리능력없는 사단, 재단도 인정

2) 소송능력 – 소송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취소아님)

3) 등기능력

 

6. 능력에 대한 규정 – 강행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