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간, 기간의 계산

기간

Ⅰ. 기간의 개념

 

1. 기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기간

 

2. 기간의 성질

기간은 법률사실로서 ‘사건’에 속한다

 

3. 적용범위

 기간 계산의 방법은 사법 관계뿐 아니라 공법관계 기타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판) 근로기준법 19조 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간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Ⅱ. 기간의 산정

1. 원칙

 자연적 계산방법 – 산수, 시분초

 역법적 계산 – 달력, 일주월년

2. 기산점

(1) 원칙 –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예외

 1)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판) 국회의원 선거법 제 27조 제6항 소정의 “선기일 공시일로부터”라 하은 “선거일을 공고한 날의 오전 0시로부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해당되어 초일불산입을 규정한 같은 조 본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3)사례

 1) ‘1월 1일 0시부터 1개월’ 이라고 하면 1월 31일 24시에 기간만료한다.

 2) 4월 2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a. ‘한달 후’ 라고 하면 5월 21일 하오 12시에 만료한다.

b. ‘4월 23일부터 한달 후’라고 말하면 5월 22일 24시에 만료한다.

 

3. 만료점

(1) 원칙 –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2) 말일이 없는 경우

 1) 2월 28일(월말일)에 말하기를 ‘오늘부터 1개월’ 이라고 하면 3월 31일 24시에 만료한다.

 2) ‘1월 30일부터 1개월’ 이라고 한다면 2월 28일(말일) 24시에 만료한다.

(3) 주 단위의 경우

 ‘일요일 0시부터 1주일’ 이라고 하면 다음 토요일 24시에 만료한다.

 

Ⅲ. 기타 사례

1. 개별 사례

(1) 연령

 예컨대 1985년 5월 3일 10시에 출생한 경우 2005년 5월 2일 24시에 성년이 된다.

그리고 그는 2002년 5월 2일 25시에 유언능력자가 된다.

(2) 실종

 5월 3일 오후 3시에 실종 또는 사고가 났다면, 실종 선고를 받으면 5년(일반실종) 또는 1년(특별실종) 후 5월 3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정년

 1950년 3월 10일 출생한 자가 60세 정년인 경우, 2010년 3월 9일 24시에 정년에 도달 한다.

(4) 시간과 일자의 결합

 일과 시간이 합쳐진 경우 일은 역법에 따라, 그리고 시간은 자연법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10월 5일 오전 10시부터 3일과 5시간’ 이라고 하면 10월 5일 10시부터 3일은 10월 8일 24시이며 5시간이 추가되므로 10월 9일 오전 5시가 만료시점이다.

 

2. 공휴일

(1) 말일이 공휴일

  다음 날로 만료한다. 공휴일에는 일요일인 경우 외에 국경일을 포함하며,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어 다음날에 기간이 만료한다.

(2) 특정 기일을 지정한 경우

  마찬가지이다. 4월 23일 하루를 변제일로 정하였으나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도 24일로 변제기가 연장된다.

(3) 초일이 공휴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3. 역산

사원총회가 5월 10일 개최하는 경우 1주일 전에 통지를 발해야 한다(71). 이 경우 5월 3일 오전 0시(5월 2일 하오 12시)전까지 발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