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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설(긍정설) |
계약설(부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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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원칙 |
배제 |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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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
부정 |
긍정(적용하여 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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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행위 효력 |
흠결있는 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설립행위 유효 |
무효, 단. 당사자만 탈퇴될 뿐 소급적 무효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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