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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동산 |
동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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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
99조 1항- 토지와 그 정착물 |
99조 2항 - 그외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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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방법 |
등기(186) |
인도(188이하), 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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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신 력 |
X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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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물선점 |
국고(252) |
선점자귀속(252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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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효과 귀속 |
256조 소유자 |
257조 주된 동산 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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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화, 가공 |
X |
258, 259 | |
|
용익물권 |
O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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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기간 |
10, 20년 |
5, 10년 | |
|
담보 물권 |
질 권 |
X |
O |
|
저당권 |
O |
X | |
|
유치권 |
O |
O | |
|
재판관할 |
민소 20조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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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절차 |
민사집행법 78조 |
민사집행법 188조 이하 | |
|
후견인 동의 |
처분시 친족회동의 |
중요한 경우 친족회 동의 | |
|
상린관계 |
O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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