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이행보조자책임	사용자책임
책    임	채권존재를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	채권관계 없이 불법행위책임
종속관계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관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면책가능성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 면책가능성이 없다.	입증하면 사용자는 책임 면할 수 있다.
독립적인 청구권	390조의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확장하는 것	독립적인 청구권의 발생원인
공 통 점	1.        외형이론을 적용(직무관련성) 2.        보조자와 채무자. 사용자와 피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시 부진정연대채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