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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대 효 |
상 대 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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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무 |
절대효 전부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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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 |
① 변제(변제 제공, 채권자 지체, 공탁) ② 이행청구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시효중단) |
①대물변제 ②상계 ③경개 ④면제 ⑤소멸시효완성 ⑥청구이외의 사유(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로 인한 시효중단,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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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
①변제(제공, 채권자지채, 공탁) ②대물변제 |
①상계(多) ②이행청구의 효력(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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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
1. 일체형 ① 이행청구(시효중단, 이행지체), ② 변제(채권자지채, 공탁) ③ 대물변제 ④ 상계 ⑤ 경개 2. 부담부분형 ①면제 ②혼동 ③소멸시효 |
① 이행청구 이외의 사유로 인한 시효중단, 및 시효정지 ②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양도통지나 승낙) ③ 확정판결의 기판력 ④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채권자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⑤ 연대채무 中 1인에게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⑥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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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진 정 연대채무 |
①변제 ②대물변제 ③공탁 |
① 변제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채권자 지체 ②소멸시효 ③이행청구 ④채무면제 ⑤상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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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연대보증 |
1.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모두 절대효 2.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 中 ①변제 ②대물변제 ③공탁 ④상계 등 |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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