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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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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조자 과실 |
면책가능성 X (391) |
입증하면 면책 可 (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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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경감청구 |
X |
고의∙중과실 아닌 경우(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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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권리능력 |
X |
O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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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고유위자료 |
X |
O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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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금지규정 |
X |
O (496) –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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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효 |
10년 |
안 날 3년, 한 날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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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
개별 |
760 – 연대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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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법 |
적용 X |
적용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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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점 |
1. 손해배상범위 (393) 2. 금전배상원칙 (394) 3. 과실상계 (396) 4. 배상자대위(399) |
763 준용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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