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속물매수청구권 |
비용상환청구권 | |
성 질 |
형 성 권 |
청 구 권 |
독 립 성 |
要 |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면 |
임대인동의 |
동의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것 |
동의 없이도 O |
청구시기 |
임대차 종료시 |
필요비 – 즉시 O, 유익비 – 종료시 |
일시사용임대차 |
적 용 |
不 可 |
강행규정 |
편면적 강행규정 (652) |
임의규정 |
임차인의 채불로 해지 |
청구 不可 |
제한 없이 청구 O |
유 치 권 |
X |
O |
공 통 점 |
1. 목적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 2. 임차인 특수 목적 위한 것은 대상 ,X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택에 의한 선택채권의 특정 (2) | 2008.07.29 |
---|---|
금전채권의 이행지체 (0) | 2008.07.29 |
종류채권의 특징 (0) | 2008.07.29 |
가족의 호칭 (0) | 2008.07.29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비교 (0) | 2008.07.29 |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의 비교 (0) | 2008.07.29 |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0) | 2008.07.29 |
환매와 재매매의 계약의 비교 (0) | 2008.07.29 |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비교 (0) | 2008.07.29 |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0) | 2008.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