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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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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임 차 권

전 세 권

   

  

  

  

   

토지에 한정

불문(, 부동산)

부동산에 한정

대 항 력

O

원칙 X

예외 O (621,622)

O

   

  

임대인의 동의 要

  

존속기간

1. 최단 제한(280)

2. 약정 없는 경우

 (30, 15, 5)

3. 법정갱신규정 無

1. 최장 20(651)

2. 약정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可(635)

3. 법정갱신규정 O

1. 최장 10(312)

2. 최단 1(건물에 한)

3. 법정갱신 O (312)

지료차임

1. 지료는 요소 X(279)

2. 지료증감청구권(286)

3.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O (287)

1. 차임은 요소 (618)

2. 차임증감청구권(628)

3. 2기면 해지통고 O(640,641)

전세금은 요소(303 )

   

  

설정계약만으로 성립

 

부속물매수청구권

 

O

O

   

 

O

파산은 소멸통고 원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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