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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상 권 |
임 차 권 |
전 세 권 | |
성 질 |
물 권 |
채 권 |
물 권 |
객 체 |
토지에 한정 |
불문(동, 부동산) |
부동산에 한정 |
대 항 력 |
O |
원칙 X 예외 O (621,622) |
O |
양 도 |
자 유 |
임대인의 동의 要 |
자 유 |
존속기간 |
1. 최단 제한(280) 2. 약정 없는 경우 (30, 15, 5) 3. 법정갱신규정 無 |
1. 최장 20년(651) 2. 약정 없는 경우 - 언제든지 해지통고 可(635) 3. 법정갱신규정 O |
1. 최장 – 10년(312) 2. 최단 – 1년(건물에 한) 3. 법정갱신 O (312) |
지료∙차임 |
1. 지료는 요소 X(279) 2. 지료증감청구권(286) 3. 2년 이상 연체 시 소멸청구O (287) |
1. 차임은 요소 (618) 2. 차임증감청구권(628) 3. 2기면 해지통고 O(640,641) |
전세금은 요소(303 ①) |
성 립 |
등 기 |
설정계약만으로 성립 |
|
부속물매수청구권 |
|
O |
O |
파 산 |
|
O |
파산은 소멸통고 원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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