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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비용상환청구권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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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

유익비

환매(203)

O (But, 과실취득시 상환청구 X)

언제나 O

언제나 O

임 차 인

과실취득해도 O

언제나 O

임대차 종료시 O

유치권, 질권

O

사용대차

X

O

전세권자

X

O

지 상 권

규정 무 X

학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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