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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책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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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도그마 |
인정 현상대로 인도하면 채무이행완성 현상인도면 채불 X |
부정 하자상태 급부는 채불O 완전급부의무 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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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규정 |
유상계약의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 책임 |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390의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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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단기준 |
객관적 하자설 |
주관적 하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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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존재기준시 |
원시적 하자에 한한다 후발적하자 귀책 O – 채불 귀책 X – 위험부담 or 대금감액 |
원시적 하자, 후발적 하자에도 담보책임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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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범위 |
신뢰이익 배상 |
이행이익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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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과의 경합 |
부 정 |
① 경합 긍정설 ② 경합 부정설 ③ 제한적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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