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1. 고전학파

정상비, 이도객, 행위책임론, 의사자유론, 의사책임론, 도의=윤리

(1) 베까리아 - 사형폐지론, 죄형법정, 균형주의

(2) 포이에르 바하 - 권리침해설

(3) 칸트 - 정의설, 절대응보, 사형지지, "감옥에 남은 살인자 만은 처벌해야 한다." (사실적 동일성)

(4) 헤겔 - 등가치, 이성적 응보, 변증법적 사고 (정반합) "개를 향한 막대기와 같이 취급해선 안 된다."

(가치적 동일성)

(5) 빈딩 - 규범론

(6) 플라톤 - "의사의 치유" = 처벌 (절대설)

(7) 토마스 아퀴나스 - 형벌로 정의에 요구되는 형평회복

(8) Hommel - 독일의 베까리아

2. 근대학파 (실증주의)

범죄징표주의, 행위자 주의, 특별예방이론, 대체성

(1) 롬브로조 - 격세유전, 생래적 범죄인론

(2) 사회적 책임론

(3) 가로펠로 - 자연범, 법정범 구별

(4) 리스츠 - 목적형 주의

(5) 림프만 - 교육

(6) 란짜 - 인도주의적 교육

(7) 살란다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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