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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목적범의 종류

by 소이나는 2009.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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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범
 

 

단절된 결과범

단축된 이행위범

진정목적범

 1) 내란죄

 2) 국기,국장 모독,비방죄

 3)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

 4) 강제집행면탈죄

 1) 다중불해산

 2) 무고

 3) 범죄단제조직

 4) 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문서, 인장의 죄

 5) 직무강요

 6) 법정,국회의장 모욕죄

 7) 증죄물전달죄

 8) 소인말소죄, 음행매개죄

 9) 음화제조죄, 도박개장죄

10) 각종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

11)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성년자)

부진정목적범

 1) 내란목적살인죄

 2) 모해위증죄, 모해증거인멸죄

 3) 준 점유강취죄, 준강도죄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국외이송,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2) 판매목적 아편등 소지죄,아편흡식기 소지죄

 3) 영리목적 약취유인죄 (미성년자)

목적범 X

 1) 선거방해죄

 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허위진단서작성

 3) 공연음란, 음화판매,

 4) 위증, 증거인멸

 5) 미성년자 약취유인

 6)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등 각종 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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