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Ⅰ. 서설

1. 유류분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권리

2. 성질

(1) 반환청구권

(2) 포기

1) 사전포기를 할 수 없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

판)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2) 상속결격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3) 처음부터 유류분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3) 기타

1)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2)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 상속, 양도할 수 있다.

4)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

Ⅱ. 유류분권

1. 유류분 권리자

(1) 법정상속인

1)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다.

2) 배우자는 있다.

3) 혈족은 형제자매까지 있다.

(2) 대습상속인

(3) 태아

(4) 아닌 자 - 포괄수증인,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2. 내용

(1) 직계비속, 배우자 = 1/2

(2) 직계비속, 형제자매 = 1/3

cf. 유류분 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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