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2. 조선 광업 (단천연은법, 잠채, 설점수세제, 수령수세제, 덕대, 경제야언)

경제야언  [經濟野言] (1788, 정조, 우정규) 1) 경세제민의 방책을 기술한 책, 조선 후기 사회적 모순을 통찰하여 그 개선 방안을 직접 왕에게 진언.2)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제각기 재물을 분담하고 고용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은점을 경영할 것을 제의.Ⅳ. 민영 광산의 증가1. 조선 전기의 광업(1) 선초 - 국가의 통제, 농민의 부역 동원(2) 15세기1) 철 광업 발달 a. 선공감  [繕工監] : 토목 영선(營繕) 관장하던 관청b. 군기감  [軍器監] : 무기 공장2) 철장제 (鐵場制) - 동원하여 영•진에 철을 공급3) 철장도회제 (鐵場都會制) - 농한기에만 농민 동원4) 각읍채납제 (各邑採納制) - 철강을 보유한 마을만 공철 부과(3) 단천연은법(端川鍊銀法) - 김감불, 김검동 ➝ 납에서 은을 분리 제련(4) 폐해 → 16세기 : 부역 동원을 거부1) 각읍 채납제 폐지, 대납제 보편화2) 잠채 발생 - 은의 수요증대로 이득이 많았기 때문 (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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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증가)3) 사채허용4) 채은 경차관 파견2. 조선 후기의 광산 경영(1) 17세기1) 사채 허용 - 민간인의 광물 채굴이 어느 정도 가능 ➝ 세금을 받음2) 설점수세제 (設店收稅制) 시행a. 국가 재정을 보충, 중국과의 무역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b. 효종(1651) 때 재정하여 민간인들의 광산 경영을 허가하고 호조에서 별장을 파견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임3) 발달 배경a. 민영 수공업의 발달b. 청과의 무역 - 은점이 많이 설치되었다.4) 각읍월과 군기법5) 은•연광업 발달 - 별장수세제6) 유황 광업 발달(2) 18세기 후반1) 수령수세제 (守令收稅制)- 영조 때 별장수세제를 완전히 혁파, 본읍의 수령으로 수세하게 하였다.2) 잠채 (潛採) 의 성행 - 덕대를 고용한 몰래 채굴   “전국 각 도에 금을 몰래 채취하는 무리가 없는 곳이 없으니, 지금 비록 엄히 막고 있으나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도의 금이 생산되는 곳에는 금점(金店) 설치를 허락하고 은점(銀店)의 예에 따라    호조에서 관리하여 세금을 거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3. 광산의 경영(1) 덕대가 대개 상인 물주에게 자본을 조달 받아 채굴업자인 혈주와 노동자를 고용하여 채굴하는 자본주의 경영방식* 덕대 (德大) : 광산 채굴의 실질적 경영 전문가 (18c말)(2) 분업화 “상인이나 지주가 물주가 되어 광산에 자본을 투자하고, 별도의 경영자가 십여 명 또는 수십 명의 광군을 임금 노동자로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물주에게는 일정한 몫의 분배금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