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정책 결정과정
1) 정책의제설정 단계 : 사회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문제로 채택하기로 결정
2) 정책결정 단계
a.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b. 사례 : 선택 수반 고려사항, 판단제공,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
3) 정책집행 단계 :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
4) 정책평가 단계 : 정책효과의 발생여부를 검토
25. 정책의제설정
1) 의의 :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이익집단·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 즉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
2) 정책의제화 필요성 제기
a. 사회갈등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보고를 통해
정책결정자 들의 주의를 환기
b. 정책의제 채택을 통해 정책적 해결을 유도하는 데 기여
3) 정책환경의 진단
a. 국내외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여건 분석 및 각계 여론 보고
b. 정책결정자에게 현 상황 인식 및 정책 수립과 조정에 필요한 판단에 기여, 현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신규정책 수립과 정책 조정방향에 대한 자료 제공
4) 조기경보
- 군사 안보, 금융위기, 환경재난, 전염병, 테러·마약밀매 등 국제성 범죄 등 국가안보 위협요인에
대한 추적 및 사전 경보
5)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정책의제 → 정책결정] 과정 중 정보보고는
[사회분제 → 사회적 쟁점] 단계에서 보고되는 것이 정책 신뢰성 및 사회 안보 확보에 관건이다.
6) 사례 :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감축 동향,
제3공화국 시절 카터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통보 없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있을 때
미군 부대 주변에서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고 있다는 첩보확인에서 비롯된
‘미군감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경찰의 정보보고는 안보 경고기능을 훌륭히 해낸 사례이다.
26. 정책결정단계
1) 어떤 정책문제가 거론되면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안·검토하여 하나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등의 일련의 모든 활동
2) 미래상황의 예측에 대한 판단제공
중요현안에 대해 정확한 현재상황의 인식을 토대로 사태의 발전 가능성을 판단하여 정책부서에 제공
3) 정책 선택에 수반하는 고려사항(판단) 제공
a. 정책 생존을 위한 조직·인력 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예산상의 재정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여론에 따른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스크린을 통해 정책대안들을 비교·검토하는데 필요한 판단 제공
b. 정책대안들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파장, 정책효과 등을 분석·예측
4) 정책적 대안 제시
a. 정당,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단체, 사회·노동단체, 대학의 경제학자,
언론 등이 공식·비공식 제시하는 정책대안을 정책부서에 전달
b. 각계의 정책대안의 의도 및 배경 분석을 통한 객관성 검증 및 자체 대안 제시
5) 사례
a. 동계올림픽 후보지 단독 추천안 제언
b. 1973년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중동전쟁 당시 CIA에 시나이 반도 상의 철수라인을
분석·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CIA는 모두 8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안들이 키신저
국무장관이 이집트 및 이스라엘과 협상에 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c. 미국 행정부가 ‘2015년까지 북한과 이란 그리고 이라크의 탄도미사일 위협’이라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관한 NIEs 보고서에 기초하여,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
명명하고 대외정책을 수립 (미래상황 예측)
(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이어아로구르크, 가져가지 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27. 정책집행단계
1) 정책집행상의 문제점 파악
‘부처할거주의(parochialism)’ 형태,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변수, 모순, 현장 갈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조정(전환) 및 정책부작용 최소화에 기여
* 부처할거주의 : 권한과 지위 면에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행정부 내 정책부서들이 하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분담하여 집행할 경우,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이 어려워서
집행이 중단되거나 시간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관이 애매할 경우 어느 부처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행태
2) 국제협상에서의 기여
군축협상·무역협상·국제회의 관련 상대국의 협상전략, 양보여지, 협상당사자 성향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전략 수립 및 수정
3) 사례
a. 의약분업 시행초기에 일반시민 불편, 의약재정의 문제점, 관련부처 간의 혼선 등에 대한
정보보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b. FTA체결 협상전략 제공
국제협상에 있어 협상력은 국익과 직결되므로 정보는 군축협상·무역협상·국제회의 등에서
국익이 상충될 때 상대국의 협상전략, 양보여지, 협상당사자 성향 등을 제공함으로써
협상전략을 수립, 수정하게 된다.
soy 경찰학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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