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일반

 

소멸시효일반

Ⅰ. 시효제도의 개념

   

   1. 의의

        일정상태가 지속되면 처음부터 권리가 없었던 것이 된다.

   2. 존재이유

      (1) 법률생활 안정,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2) 입증 곤란을 구제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제재

      (4) 판례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것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 법률관계 확인 청구는 시효중단 사유이다.

             (과세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 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도 소멸시효 중단사유이다.)

   3. 성질 - 강행규정이다.

        1) 합의로 기간을 단축,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다.

              판) 특정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이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184조 2항에 의하여 유효하다.(2006. 4. 14.)

        2) 시효중단 사유 중 일부만 시효중단 사유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 제소기간 연장합의가 상관습법이 확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 소멸시효 규정의 상법, 민법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

   4. 취득시효와의 관계

        - 양자는 별개이다. (소급효는 공통적이다.)

        판) 취득시효 주장에 소멸시효 주장이 포함 한다고 볼 수 없다.

   5. 실효의 원칙과의 관계

        (1) 소멸시효 - 일정기간이 지나면 된다.

        (2) 실효의 원칙 - 일정시간 + 신뢰(정당한 사유)

Ⅱ. 제척기간

   

   1. 의의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기산점 = 권리 발생일 부터 -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취지)

        cf) 소멸시효 기산점 -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불행사 상태를 존중)

 

   2.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 출소기간설

           2) 이원설

      (3) 판례 - 종합적으로 고려

           판) 점유보호청구권만 출소기간 그 외는 재판 외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

      (4) 검토

           나누어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기준

      (1) 원칙 - 법문에 따른다.

      (2) 문제되는 경우

           1) 1024조 2항 - 제척기간으로 보는 데 거의 일치

           2) 766조 2항, 1117조 후단 - 판례는 소멸시효, 다수설은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와의 차이점

   5. 형성권과 제척기간

      (1) 행사기간의 성질 = 제척기간이다.(통, 판) → 직권사항이다.

      (2) 행사기간

다수설	출소기간 O	기간 내	규정 無	10년
소수설	출소기간 X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無	개별적
판  례	출소기간 X	별도의 소멸시효	규정 無	10년

      (3) 행사의 기준

            판) 재판상, 재판 외에 행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가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 된다.

      (4) 형성권 행사에 따라 발생한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기간

           1) 다수설 - 개별적 청구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조속히 확정)

           2) 판례 - 별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징발된 재산이 군용목적이 없어진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외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