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Ⅰ. 서설
1.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 취소의 의사표시로 소급적 무효로 되는 것 (단독행위, 형성권)
2. 유형
(1) 협의의 취소 - 행위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2) 광의의 취소
1)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취소
2) 실종선고 취소
3) 부재자 재산관리 - 법원의 처분취소
4) 법인 설립허가 취소
(3) 별개
1)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락, 처분허락 취소 (철회의 의미)
2) 부부간 계약 취소권 - 하자와 무관하다.
3) 부담부 유증의 취소 - 부담 불이행 원인
4)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 이유
Ⅱ. 취소권
1. 취소권자
(1) 무능력자(단독)
(2)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대리인(후견인 취소는 친족회의 동의 不要, 추인시에 필요한 것이다.) → 임의대리인은 특별수권이 요구
(4)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승계인 (상속, 포괄승계) - 취소권만 승계는 할 수 없다.(견해대립이 없다.)
* 특정승계인
1) 긍정설
① 권리 특정승계인 가능하다는 견해
② 법정 지위 양수한 특정승계인만 가능하다는 견해
2) 부정설 - 양도시 대부분 법정 추인이 된다.
cf) 주채무 취소원인이 있으면 보증인은 취소할 수는 없으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 상대방
(1) O - 법률행위의 상대방
(2) X - 특정승계인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견해대립 중 → 외부표현설 / 이익 얻는 자에게 하라는 견해
3. 경합
(1) 쌍방이 취소권 (A→←B) ex) 무능력자가 강박을 한 경우
1) 취소 후 취소 -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문제
2) 추인 후 취소 - 可
(2) 일방이 2개의 취소권 (A →→ B) ex) 무능력자가가 사기를 당한 경우
1) 취소 후 취소 可
2) 추인도 따로 할 수 있다.
(3) 동일원인에 두 사람이 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 (A, B → C) ex) 무능력자, 법정대리인의 취소
1) A가 취소하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2) A가 추인하면 B는 취소할 수 없다.
(4) 쌍방이 취소가 있다하며 합의해도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합의를 취소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강박이라며 A와 B가 합의했어도 강박이란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Ⅲ. 취소권의 행사
1. 방식
(1) 제한이 없다. 묵시적으로 할 수 있고, 형성권이다. → 도달되어야 한다.
(2) 판례
1)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게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무관하다.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
2)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
2. 일부취소 - 규정이 없다.
(1) 요건
1) 일체의 법률행위 (일체성)
2) 가분적 (분할가능성)
3)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효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상적 의사)
(2) 한계
1)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불성립한 부분에는 취소를 할 수 없다.
2)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에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일정부분은 체결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에 그 부분은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 상대가 기망하여 1~2평 정도가 도로에 편입된다고 하였으나 10평인 경우에 1~2평을 빼고 계약한
것이기에 그 부분은 취소할 수 없다.
(3) 사례
1) 공무원의 말을 신뢰하여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닌 곳 까지 기부채납 한 것에 일부취소 可
2) 감정기관 착오의 사례 (전술)
3) 사기로 금전대차를 하고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소비대차계약까지 취소한 것으로 본다.(전부취소)
→ 소비대차계약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한다.
4) 주채무자가 기망하여 보증을 하였지만 보증책임이 금전채무로서 가분적이고 보증의사가 일부 있던
경우에는 그 보증의사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일부취소를 할 수 있다.
Ⅳ. 취소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1) 소급효
(2) 예외
1) 계속적 법률관계
ex) 고용, 조합 - 공동광업권자
2) 혼인, 입양의 취소
2. 부당이득반환(동시이행관계)
(1) 원물 반환 201조가 특칙이다.
→ 서의면 587조가 적용되어 운용이익, 법정이자를 반환할 수 없다.
(2) 무능력자 일 경우
1) 현존이익 내 반환의무(선악불문)
2) 취소만 적용하고 무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취소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현존이익이 없음 입증 - 무능력자 측
5) 현존이익 추정
O - 금전, 생활비
X - 유흥비, 도박
6) 신용카드 회원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 받는 이익
→ 이 이익은 금전상 이익으로 현존으로 추정된다. (물품 구입액 = 부당이득)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 사이 계약은 카드계약 취소와 무관하게 존속한다.
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 추인
추인한 경우 확정적 유효로 되고 이는 취소권 포기의 의미이다.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2. 요건
(1) 취소원인이 없어진 후
(2) 알고 추인
(3)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X - 법원, 수사기관)
3. 추인권자
(1) 무능력자
1) 단독 X - 법정대리인 동의 要 (금치산자는 동의 받아도 X)
2) 단독 O - 능력자가 된 후
(2) 법정대리인
4. 취소 후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판)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어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증여의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증여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법정추인
1. 의의
(1)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 취소권의 배제이다.
(2) 일반 추인은 알고 해야지만, 법정 추인은 알 필요가 없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이 된다.
2. 요건
(1) 취소원인이 없어진 후
(2) 이의 유보가 없어야 한다.
3. 사유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1) 능력자가 된 후 대금수령(취소원인을 몰라도)
2) 취소권자 이행,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
3) 대금채권 소멸 대신 노무제공하기로 약정 ex) 상계
(2) 이행청구
1)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 - O
2)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 받은 것 - X
(3) 경개
(4) 담보제공
1) 제공 받은 것도 추인으로 인정
2) 인적담보(보증)도 인정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한ㄴ다.
(6) 강제집행
Ⅶ. 취소권의 존속기간
1. 존속기간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 3년
(2) 법률행위 한 날로 10년
(3) 형성권 - 제척기간(기한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 직권사항
2. 기산점
(1) 추인할 수 있는 날로 3년
1) 취소원인이 종료된 후
2) 능력자가 된 후
3) 친족회
① 소집이 가능한 날 - O
② 실제 소집된 날 - X
4) 법정대리인이 안날로 3년 (지나면 무능력자는 취소할 수 없다.)
5) 사기를 안날
6) 합동수사단 사건
① 비상계엄 해제시 O
② 석방된 날 X (6. 29. 선언 때까지 강박이 유지된 것도 아니다.)
(2)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한 기판력과의 관계
1) 추인 할 수 있는 날로 3년 - 재심판결 확정
판) 추인 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 행사의 장애가 없어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 본부가 강박을 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기로 제소 전 화해한 사례
판) 재소 전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 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146의 3년 기간의 진행된다.
2) 법류행위 한 날로 10년 = 화해조서 작성시 (준재심소송이 확정된 날이 아니다.)
3. 취소권 행사와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 제척기간
1) 다수설 - 출소기간이다.
→ 반환청구권도 제척기간
2) 소수설, 판례
① 출소기간이 아니다.
→ 반환청구권은 별개 청구권의 소멸시효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② 재판외 의사표시에 의한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본 규정의 적용 범위
(1) 적용 X
1) 행정행위 - 귀속재산처리는 1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송행위 - 재판상 자백에 14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가족법
(2) 행정기관의 사법행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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