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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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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추인]

 

Ⅰ.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의의

     타인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것

 

Ⅱ.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처분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가 있다. - 선의취득, 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Ⅲ.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1. 의의

        권리자가 추인하는 것

 

   2. 법적 근거

      (1) 문제점

      (2) 학설

           1) 무효행위의 물권적, 소급적 추인으로 다루는 견해

           2) 무권대리의 추인으로 다루는 견해

           3) 사적자치의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

      (3) 판례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2001년 판례)

      (4) 검토

           사적자치의 원칙

       

   3. 추인의 방법

        명시적,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4. 추인의 상대방

        무권리자 또는 그 상대방

 

   5. 추인의 대상

        '처분행위'임이 원칙이나 반드시 한정할 것은 아니다.

 

  6. 추인의 효과

      (1) 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처분의 효력은 권리자에게 미친다. 거래한 상대방이 권리를 취득하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2) 권리자와 무권리자 사이의 법률관계

           1) 부당이득청구권 - 소멸시효는 추인할 때부터 진행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X

           3) 준사무관리(불법사무관리) - 긍정설 / 부정설(타당)

      (3) 무권리자와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

           - '소급적으로' 유효해진다.

 

  7. 추인의 철회

      -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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