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토지의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       * A는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한 다음 이런 사정을 모르는 B에게 1억에 매도하고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폐기물로 인하여 인접해 있는 C소유의 토지에 까지 중금속 등 오염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       C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 이 경우 A,B,C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단, B는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싶어한다.)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Ⅰ. 序  Ⅱ. C의 A 또는 B에 대한 권리      1. 문제점      2. 손해배상청구권           (1)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공작물책임 (O)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가 758조의 '공작물'에 해당한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을 의미하는바, 토지라도 인공적 작업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C는 B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2)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일반불법행위책임(750)  (O)           (3) A와 B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3. 원상회복청구권           (1) 문제점           (2) 소유권에 기한 권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214)를 현재 소유자인 B를 상대로 복구를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용도 의무자인 B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부정 - 통설,판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어서)        4. 인접 토지의 폐기물 제거 청구권           C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로써 현재 소유자인 B를 상대로 청구, 비용은 B가 부담   Ⅲ. B의 A에 대한 권리      1.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배청구권의 발생                 토지에는 하자가 있고, B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A는 B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580조 1항, 575조 1항)           (2) 손해배상의 범위 -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 신뢰이익배상이 타당하다.        2.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인한 권리           (1) 추완청구권  (O)                 A가 스스로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다면, B는 A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B는 응해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1) 손배청구권의 발생                     하자있는 토지를 인도하였기에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특정물도그마 부정)                     A의 귀책사유(고의)가 있기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390).                 2) 손배의 범위                     폐기물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토지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C에게 손해배상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등                     손해배상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손해청구건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판).      3. 위 두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담보책임과 채불책임은 별개의 제도이다. B는 효과가 더 강한 채무불이행 손배청구를 행사하면 충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