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행부제

(1) 의의

(2) 특징

1)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이원화 - 대통령에 실질적 권한 부여

① 대통령 - 외교, 국방 등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 국가긴급권 보유

② 수상 - 법률집행권과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2) 선출

① 대통령은 국민 직선

② 수상은 원내다수당의 지도자가 선출

→ 대통령 소속정당이 소수당인 경우에는 대통령과 수상이 대립⋅공존하는 동거체계가 나타난다.

3) 권한

① 대통령 - 수상임면권, 의회해산권

② 수상 - 내각불신임권 (의회는 대통령을 불신임 X)

(3) 운용실태

1)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대통>의원)

2) 프랑스의 제5공화국 허법 (의원>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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