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1) 의의

(2) 특징

1) 의회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 '의존성의 원리'가 적용

① 수상은 의회에서 선출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

② 의회의 내각불신임과 내각의 의회해산권

2)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 대통령(군주)과 내각으로 형식적 이원화

3) 입법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 공화와 협조의 관계

①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허용

② 내각의 법률안제출권 인정

③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 인정

4) 권력분립 - '통합 및 견제'의 정부형태

(3) 실태

1) 영국의 수상내각제 (수상정부제)

① 의원내각제는 본래 '의회우위'로, 내각은 의회의 집행기구로서의 성격

② 그런데 영국에서는 의회우위에서 내각(수상)우위로 변경되고, 의회는 내각이 결정한 것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통법부로 전락

→ 내각이 '의회의 집행기구'가 아니라 의회가 '내각의 정책집행의 도구'가 되었다.

∵ 중앙집권적 정당정치의 발전으로 인한 정당지도부로 권력이 통합, 선거권확대

2) 독일의 건설적불신임제

① 개념 - 의회가 연방수상을 불신임결의하려면 먼저 새 연방수상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의회에서 새 연방수상을 선출한 후 연방대통령에게 구 연방수상의 해임과 신연방수상의

임명을 요청

② 배경 - 이원집행부제의 바이마르공화국당시에 수상의 지위의 불안정은 정국의 불안정과

히틀러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다.

→ 수상의 지위강화를 통한 정국의 안정이 요구된다.

③ 프랑스보다는 영국의 의원내각제에 가깝다. (700제)

④ 불신임시 연방대통령이 현직 연방총리를 면직한다. 하원은 연방정부에 청구한다.

⑤ 원칙적으로 연방의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데, 연방수상도 능동적으로 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⑥ 연방수상 - 신임투표요청권 有, 연방해산 요청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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