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1) 의의
(2) 특징
1) 집행부의 성립과 존속에 있어서 '독립성의 원리'가 적용
①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되지 않고,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하지만 법적 책임은 부담한다. (탄핵소추)
③ 내각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 대통령이면서 행정수반이면서 국가원수
3) 입법부와 집행부와의관계 - 상호독립의 관계
4) 권력분립 - '분리 및 견제'의 정부형태
(3) 대통령제 요소
1) 직접선출
2) 탄핵소추 외 국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국가원수 + 행정부 수반
4) 법률안 거부권
5)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지 않다.
6)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 보조기관에 불과하다.
(4) 실태
1) 미국의 대통령제의 특징
① 대통령 선거 - 형식상 간선제이고 실질적으로 직선제
∵ 선거인단 선출단계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미리 밝히게 되어 있다.
② 대통령의 입법관여권
A. 법률안제출권 X
B. 법률안거부권, 서명,공포권만 인정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 보류거부, 환부거부 모두 인정
④ 상원의원,하원의원
A. 임기 - 각 6년, 2년
B. 모두 주민직선제
C. 상원의원은 2년마다 1/3씩 개선
D. 상원위원이 하원보다 우월한 지위
E. 상원 - 공무원임명동의권, 부통령결정권, 조약비준동의권, 탄핵심판권
F. 하원 - 탄핵소추권, 예산안심의권, 대통령결정권
⑤ 미국의 연방대법원
A. 연방대법원의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원칙적으로 종신직
B. 판례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에 위헌심사권을 부여
⑥ 미국의 정당구조는 중앙집권적이 아닌 지방분권적이다.
- 중앙당조직이 없고, 정당 내의 연대의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원내교섭단체기속 같은
행동통일의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 정당을 통한 입법부와 집행부의 권력통합현상이 없다.
2) 미국 대통령제의 유형
① 해밀턴 형 - 집행부 > 의회 = 비상사태
② 메디슨 형 - 의회 > 집행부 = 평상시 (프랑스 형 의원내각제와 비슷)
③ 제퍼슨 형 - 평상에 원내다수당 지지 배경
3) 신대통령제
- 대통령이 의회나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제
4) 반대통령제
① 폰 바이메 - 대통령제에 전제군주제의 요소를 도입
② 뒤베르제 -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
A. 의원내각제적 요소 - 대정부 불신임권
B. 대통령제적 요소 - 국민의 보통선거권
(5) 대통령제의 장점, 단점
1) 장점 - 정국안정
2) 단점 - 독재우려,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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