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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추정력 Ⅰ. 서설 1. 의의 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 2. 인정근거 (1) 개연성 - 등기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의 제출 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의 존재가 상당 부분 보장된다. (2) 동산의 점유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면(200), 그보다 더 우수한 공시방법인 등기에도 인정되어야 한다. 3. 본질 법률상 추정설(본증)과 사실상 추정설(반증)이 대립하는바, 논의의 핵심은 입증책임이 전환되는가 하는 점이다.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제에서 등기명의인에게 소송상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법률상 추정력(통,판)이 타당하다. Ⅱ. 추정력의 범위 1. 물적범위 (1) '권리의 귀속'추정 (2) '절차의 귀속'추정 1) 등.. 2008. 8. 11.
등기절차 등기절차 1. 등기신청 (1) 원칙 - 공동신청 ex) 말소회복등기 (2) 단독신청 可 1)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 - 판결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2)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 ①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② 상속에 의한 등기 ③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④ 부동산 분합 기타 변경등기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4) 채권자에 의한 대위신청도 가능하다.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可 2. 등기원인 (1) 물권행위라는 견해 (2) 채권행위 또는 무효, 취소, 해제 등이 원인이라는 견해(판) -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한다. 3. 등기심사 (1) 실질적 심사주의 –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2) 형식적 심사주의(판) – 신청서류 1)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등기의 유효, 무효를 심사할 수 없다. 2) 기재.. 2008. 8. 11.
가등기 * 가등기 Ⅰ. 의의 부동산 물권, 이에 준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하여지는 예비등기 Ⅱ. 기능 - 담보가등기, 청구권보존 가등기 1. 본래는 순위보전을 위한 것으로 가등기 이후에 국세압류등기가 되고 그 후에 본등기가 행해지면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된다. 2. 변칙적으로 채무담보(가담법 적용)를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되고 그 후에 본등기가 행해져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기에 말소되지 않는다. 3. 어떤 가등기인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형식적 기재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로 결정하기에,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계약인지 대물변제인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형식적 심사권.. 2008. 8. 11.
물권법의 특성 특성 1. 강행규정성 (1) 강행규정성 1) 종류강제 위반 - 전부무효 2) 내용강제 위반 - 일부무효 (2) 임의규정인 것 1) 상린관계 2) 전세권 처분 -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3) 유치권 - 배제할 수 있다.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다.) T) 무채재산권은 물권이다? (X) ☞ 지배권이지만 물건을 지배하지 않는다. T) 담보물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어서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O) 2. 고유법성, 계수법성 (1) 고유법 - 전세권 (2) 계수법 - 로마법, 게르만법 등 * 로마법 (頭 - 분지과 공무원 보절 소개비) ① 소유권 절대, 개인주의 ② 소유, 점유의 분리 ③ 공동소유 = 공유 ④ 지역권에 의한 이용 조절 ⑤ 과실귀속의 원물주의 ⑥ 제3자 보.. 2008. 8. 11.
터널 터널에 들어가면 묘한 기분이 든다. 왠지 터널이 끝나는 곳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다. 하지만 곧장 태양을 느끼곤 피식 웃어버리고 만다. 2008. 8. 9.
덕유산 휴게소 거제도가는데 쉬어가려 들린 곳 2008. 8. 9.
묘하게 생긴 꽃^^ 지나가다 봤는데 신기하게 생겨서^^; 2008. 8. 9.
이응노 미술 구경하기 대전에 있는 이응노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특히 조각의 전시가 많았습니다. 큰 얼굴을 하고 있는 조각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디자인이 자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상 같더군요. 왠지 익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상반되게 왠지 고풍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조각을 보니 한 순간 어린아이가 된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 순간에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모습을 바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돌이켜 보는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 머리 모형의 조각이 제일 많고 흥미를 끄는 작품이었습니다. 지하에도 전시를 하고 있어서 내려가 보았는데, 이건 이응노의 작품이 맞는지, 다른 분의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하는 위층에 비해 좀 한산한 편이고 수묵화가 많았는데, 이응노 전시관에.. 2008. 8. 9.
「사생활 비밀」의 침해 「사생활 비밀」의 침해 1. 서설 (1) 사생활권의 의의 헌법 17조에서 보장 - 소극적 권리, 적극적 권리까지 보장하는 취지이다. (2) 사생활 침해의 유형 1) 신체적, 장소적 사영역에 대한 침입 ① 주거 안 들여다 보기 ② 도청 ③ 불법계좌추적 ④ 과거 보안사의 민간이 사찰행위 - (노무현 등 감시) 직무를 벗어난 감시 동향파악, 비밀수집 공적인물이라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 2) 사생활의 공개 ① 가슴성형 공개 - PD수첩에서 신분노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 불법행위 구성 ② 성행위 비디오 공개 (3)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1) 정신, 감정의 고통 2) 법인이나 사인은 주체가 되기 어렵다. 3) 764조는 사생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생활 침해와 위법성 (1) 공공의 이해와 관련.. 2008. 8. 8.
제3자 채권침해 제3자 채권침해 1. 의의 2.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여부 - 성립할 수 있다. (2) 요건 1) 채권 침해의 구체적 모습 ① 채권 귀속자체를 침해(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변제받아 진정 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②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 (채무자를 유괴, 목적물 멸실) ③ 금전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훔친 경우, 채무자와 공모해 빼돌린 경우) 판) 은행이 입금의뢰를 받아 이에 응한 입금의뢰인과 직원의 행위가 그 수취인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가압류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방해가 아니다. 2) 위법성 ① 귀속 침해 - 위법성 인정 ② 급부 침해 A. 경쟁적 계약으로 인한 급부침해 단순히 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을 알면서 그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 2008. 8. 8.
명예훼손 (민사쪽으로) 명예훼손 1. 서설 * 명예 - 세상으로부터 받은 객관적 평가 2. 요건 (1) 명예의 주체 1)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2) 사자 - 통설 : 긍정 (2) '구성요건'으로서의 명예훼손 행위 1) 판단기준 - 기사의 전체적인 인상,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전체적인 흐름 등을 종합하여 고려 2) 피해자의 특정문제 ① 반드시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② 집단표시 -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의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 해석하기는 힘들고,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정황 등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 2008. 8. 8.
의료과오책임 의료과오책임 1. 개관 진료계약이 존재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2. 불법행위 책임 (1) 업무 1)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이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고, 위반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2) 진료당시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 3)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 할 것은 아니다. 4) 입증 ① 판례 및 통설은 사실상 추정이론을 동원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해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② 일반인은 간접사실을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입증하면 된다. ③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④ 입증.. 2008. 8. 8.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 1. 의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면,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3조 1항) - 단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그 자체의 손해)를 제외한다. 2. 적용범위 시행이후(2002)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3. 요건 (1) 제조물 (동 2조 1호) 1) 제조 -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2) 제조물 - 제조 가공된 동산 O - 엘리베이터, 자연력, 예술품,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X - 부동산, 농, 수, 축, 임산물 T)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된 제조물에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만을 말하므로 과수원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체혈한 혈액의 수혈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이 아니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8. 8. 8.
호의동승, 피해자측 과실이론, 손해의 개념 * 甲은 친구 乙이 수원지방법원가지 가는 것을 알고 자기도 거기에 볼 일이 있으니 자기 차로 태워다 주겠다고 하고, 과속으로 달리던 중 丙회사의 소속 화물차 (운전자 丁)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乙이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甲 30: 丁 70 의 과실비율이 밝혀졌다. 가) 乙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 나) 만일 乙이 도시일용노동능력이 20% 감퇴되었으나 판사로서 종사함에는 거의 지장이 없어 계속 판사의 일을 하면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력 감퇴로 인한 일실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송영곤, 사례연습) Ⅰ. 설문 가 1. 甲에 대한 청구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자배법 3조 (2)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정신적 손.. 2008. 8.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적용범위 (1)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 운전자책임 - 750 2) 운행자책임 - 자배법은 생명, 신체만 적용하고 물적 손해는 민법인 750에 의한다. (2) 자배법 2조는 민법 750 또는 756의 특별규정 (3)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1) 공무원이 직무상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 공무원 개인에게 경과실만 있어도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개인 자배법 & 국가 국배법 2) 공무원이 직무상 '국가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 ☞ 공무원 개인은 경과실인 경우에 면책 → 국가배상법(자배법 책임으로) 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가의 자배법상 책임 & 개인 750조) 2. 「운행자」 (1) 운행자의 개념 1) 운전자, 보.. 200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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