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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 Ⅰ.刑法理論 1)刑法 형법이란 범죄에 대해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라는 제재를 과하기 위한 규범으로 범죄와 刑罰 및 保安處分을 법죄학의 연구대상으로 한다.1) 2)형법이론 형법은 해독․적용하고 나아가서 형사입법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世界權․價値權을 확정하기 위한 법철학적 이론으로 본질․목적․근거․대상․효과등을 논하는 형법이론과 범죄의 본질․형벌근거․요건 등을 논하는 범죄이론이 있다.2) 3)학설․학파간의 대립 형법학파의 논쟁(Streit der Strfrechtsschuken)은 19c말 ∼ 20c 독일형법학 계에서 고전학파(舊派)와 근대학파(新派)의 논쟁으로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일본등에서도 극심한 논쟁이 됐다3). Ⅱ. 古典學派 고전학파의 사상적 배경은 啓蒙主義哲學의 개인주의∙자유주의를 .. 2008. 7. 26.
가구대금사건 [가구대금 사건] (2006.3.24. 2005도8081) (1) 사실관계 - 채권을 우선 확보할 목적으로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을 절단하고 가구들을 옮겨 놓은 행위 (2) 절도에 대하여 (O) 1)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2) 특수절도죄 (3) 자구행위 여부 (X) 1) 자구행위의 의의 2)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권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 수 없다. 상당한 이유도 없다. (4) 추정적 승낙 여부 (X) - 가구 취거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8. 7. 26.
후보자비방사건 [후보자 비방 사건] 1) 정당방위 -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이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란 다소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점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 2008. 7. 26.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풀어보자 A. 위법성의 판단은 행위자의 내면의 방위의사나 주관적 목적추구가 아닌 행위의 객관적 목적합성과 행위의 정당방위 효과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 - 무죄설 B.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주관적 불법요소인 고의의 반대요소로 파악한다면 고의의 지적 요소 및 의지적 요소에 상응하여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에서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의사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결과반가치만 배제될 뿐이다. ☞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 중 인식⋅의사요구설이고 - 불능미수범설 C. 위법성조각사유는 모든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때에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 2008. 7. 26.
중과실 관련 판례 * 중과실인 판례 1) 고령, 여자 노인 2) "마귀야 물러가라" 84세 안수기도 누름 3) 성냥불 휴지통에 불 4) 아궁이 근처 80cm 스폰지 5) 주차장 붕괴위험 6) 중조사건 * 중과실이 아닌 판례 1) 러시안 룰렛사건 2) 약간의 방문 틈 연탄가스 사건 3) 전기 지식 없는 자의 보수 중 화재유발 4) 3시간 지속가능한 초를 양곡이 입고된 상자위에 두고 나간 후 30분 후에 복귀 2008. 7. 26.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일원적⋅주관적 인적불법론 1) Bonn학파 - 결과반가치는 객관적 처벌조건 2) 행위반가치 일원론 3) 범죄의 본질은 의무위반에 있다. 4) 위법의 실질은 규범위반에 있다. 5) 비판 ① 심정형법을 만든다. ②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③ 미수와 기수의 형량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④ 과실범의 미수도 처벌해야 하는 입법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2008. 7. 26.
중기관리법위반사건 [중기관리법위반사건] * K회사 대표이사 甲은 레미콘의 관리를 총무과장 乙에게 맡겨두었는데, 乙은 장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甲은 건설기계의 관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 참고조문 = 관리법 -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벌칙에 처한다. → 양벌규정 : 행위자 외 법인, 개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 판결요지 1) 행위자도 중기소유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대표이사는 위반행위자의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 cf) 선행의 의무규정인 중기관리법 제12조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중기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3조의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중기의 소유자인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cf) 중기관리법 제.. 2008. 7. 26.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벨링의 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1) 구성요건의 개념은 몰가치적, 기술적이며 외부적, 객관적이다. (2) 3단계 범죄론체계 기초 확림 (3) 구성요건은 기술적으로만 되어 있다. -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의 요소 (4) 인과적 행위론자 (5)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기여 (6)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간의 관계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분열적⋅병렬적 대립관계로 인정 2008. 7. 26.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의 의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것 - 관습법⋅조리⋅사회상규 등 불문법 내지 초실정법적 원리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 2. 위법성과 불법과의 관계 (1) 위법성 1) 전체법질서에 반한다는 추상적인 관계개념 2) 성질 ① 단일한 관계만 표시 ② 일도양단의 판단 (2) 불법 1)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 = 실체개념 2) 성질 ① 질과 양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② 위법성은 일치해야 하지만, 불법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위법행위는 불법이다. X 불법한 것은 위법이다. O 살인은 절도보다 위법하다. X 살인은 절도보다 불법하다. O T) 위법성이 순수한 (관계)임에 대하여 불법은 (실체)이다. 따라서 불법이 주어라면 위법성은 술어이고, (실체)개념인 불.. 2008. 7. 26.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1. 기술적 구성요건 요소 기술 X - 불법영득의사, 객관적 귀속,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목적, 경향, 표현범)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1) 법률적 평가 - 배우자, 직계존속, 재물의 타인성, 공무원, 중재인 (2) 사회적 경제적 평가 - 음란성, 추행, 명예, 업무, 신용, 모욕, 유가증권, 위험한 물건 3. 봉쇄적 구성요건 - 남김없이 규정하여 구성요건 자체에서 위법성이 징표 된다. 4. 개방적 구성요건 (1) 법관의 보충 내지 충전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을 징표하지 못한다. (2) 벨첼은 그 예로 부작위범, 과실범을 들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정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오늘날 전적으로 개념이 부정되고 있다. 200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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