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2010. 12. 7.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비교
제척, 기피, 회피 Ⅰ. 서설 1. 비교 사 유 절 차 효 과 재판의 성질 위반의 효과 제척 법 정 직권, 신청 당연 직무 배제 확인적 위법, 상소, 재심 기피 제척사유 외의 심리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기피결정 후 배제 형성적 회피 제척, 기피사유 법관의 신청 스스로 물러남 사법행정상의 처분 제척 외의 경우는 유효 2. 적용 - 법관, 사법보좌관, 법원사무관에게 적용 - o 제척 기피 회피 전문 심리위원 O O X 감정인, 통역인 X O ` 집행관 O X X *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Ⅱ. 제척 [민사소송법] 제척 - 보기클릭 Ⅲ. 기피 [민사소송법] 기피 - 보기 클릭 Ⅳ. 회피 1. 의의 - 제척, 기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
2010. 12. 3.
[민사소송법] 제척
법관에 대한 제척 1. 법률이 정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대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척 이유 (41조) - [배우자, 친족, 대리인, 증언, 이전심급] (1) 법관, 배우자, 배우자였던 자 -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상환의무자의 관계 1) 법률상 배우자만 - 과거, 현재 (x- 사실혼, 약혼) 2)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유자, 연대채무자 (x- 단순 사실적·경제적·간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민법 777조)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의 대리인 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불문 (5) 법관이 불복사..
2010. 12. 3.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민사소송법] 법원의 종류 1. 서설 (1)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2) 전문법원 -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3) 헌법재판소 /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2. 대법원 (1) 대법원장 포함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2) 부 1)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 2) 필요하다고 인정시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3)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의 2/3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3. 고등법원 (1) 설치 5곳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2) 구성 1) 부로 구성된다. 2) 고등법원장, 각 부의 장, 판사로 이루어진다. 3) 고등법원장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의 판사..
2010. 12. 1.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1)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언주사보 등 (2) 재판사무에 관한 한 담당재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단독제 기관 (3) 직무 1) 심판(심리)의 참여, 조서의 작성 a. 변론조서, 증거조서 작성 b. 조서에 이를 명확히 작성 c. 소액사건에 있어서 구술제소의 경우 제소조서를 작성 d.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는 재판장의 인증을 요한다. 2) 송달사무를 직접 스스로 실시 - 출석한 자에 대한 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송달함 송달, 전화 등에 의한 송달 3) 소송기록의 보관, 송부, 소송비용의 계산 4) 소송장 사항의 공증 - 소송기록을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작성교부, 판결확정증명서의 작성부..
2010. 11. 30.
민사소송법 일반
민사소송법 일반 민소법의 의의, 성질 Ⅰ. 민사소송법 1. 형식적 의미 - 법전 2. 실질적 의미 - 법원조직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Ⅱ. 성질 1. 법적 성질 - 공법, 민사법, 절차법 2. 법률의 개정이 있는 경우 (1) 실체법 = 불소급 (2) 절차법은 소급적용이 오히려 합목적적이다. 민소법규의 종류 Ⅰ. 서설 Ⅱ. 효력규정 1. 의의 - 위반하면 그 행위나 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대부분이 효력규정이다. 2. 종류 (1) 강행규정 1) 임의로 변경 또는 배제할 수 없는 성질 - 절차는 위법이고 무효 2) 고도의 공익적 요구에 기한 규정 3) 위반 - 강행법규위반은 무효, 간과..
2010. 1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