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형법284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긴급피난의 본질적 근거 1. 본질 -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1) 단일설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설 (포기설, 방임행위설) * 비판 A. 중간영역은 인정할 수 없다. B. 위법성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어서 타당할 수 없다. 2) 책임조각설 ① 위법하나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조각된다. ② 비판 A. 피난행위를 교사,방조한 자에게 공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B. 법익 균형을 지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C.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위법성조각설 (多) ① 우월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보호법익 > 침해법익) ② 동가치인 경우 조각되지 않고 위법하다 하지만 책임에서 기대가능성이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조각될 수 있다. cf) 독일.. 2009. 8. 24.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1) 현재의 위난 1) 행위성, 위법성 - 불요 2) 정당방위의 현재성 보다 넓게 인정된다. (多) → 계속적⋅지속적 침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현재성 인정 3) 현재성 판단 - 이성적 관찰자 (적격 있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객관적, 개별적,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2) 자초위난 1)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과 고의의 자초위난 ① 원칙 - 고의에 의한 자초위난 긴급피난 허용 X (통) ② 예외 - 기대불가능 한 경우, 예상외의 위난이 초래된 경우에 상당상이 인정되는 한 예외적으로 가능 ③ 강간범 물린 손가락 빼다 치아결손 된 사건 - 긴급피난이 아니고 오히려 강간치상죄이다. (상당성 X) 2) 과실의 자초위난 ① 상당성이 인정.. 2009. 8. 24.
면책적 긴급피난 면책적 긴급피난 1. 서설 (1) 긴급피난의 의의 - 22조 (2) 면책적 긴급피난의 의의 -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특수사정을 고려 → 책임이 조각 (3) 문제점 2. 긴급피난의 본질 - 단일설 / 이원설 3. 정당화적 긴급피난과의 차이 - 면책적 긴급피난은 법익교량이 필요 없다. 4.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 (2) 피난행위 (3) 상당한 이유 1) 최후수단성, 적합성 2) 엄격한 균형성의 원칙은 요구되지 않는다. 5. 법적효과 (1) 책임조각 (2) 제22조 2항 유추적용 (3) 착오의 경우 - 착오가 회피불가능 하였으면 면책, 회피가능 한 경우 과실 6. 여론 cf) 미요네트 사건 (20명이 1명을 먹은 사건) - 살인이지만 적법행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cf) 강간으로 임신한 부녀의 낙.. 2009. 8. 23.
의무의 충돌 의무의 충돌 긴급피난 의무의 충돌 위난의 원인 위난의 원인 불문 법적 의무의 실질적 충돌 타인을 위한 행위 타인의 법익을 위해서도 가능 자기의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 행위의 태양 피난행위는 작위에 의함 (견해에 따라 부작위도 가능) 의무불이행행위의 태양은 부작위에 의함 행위의 강제성 피난행위의 강제성 없다. → 위난에 의한 손해 감수 기능 의무이행의 강제성이 있다. 상대방의 수인의무 X O 상대적 최소피난의 원칙 O X 이익,의무의 형량 우월적 이익의 원칙 동가치도 위법성조각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O X 과잉행위의 취급 제22조 제3항 O 명문규정이 없다. X 1. 의의 동시에 이행해야 할 수개의 법적 의무가 존재하여, 그중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 2. 적용범위 (1).. 2009. 8. 23.
긴급피난 문제 긴급피난 문제 1. 긴급피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음 학설을 전제로 할 때, 아래 사례에서의 각 학설을 적용할 경우 丙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불가벌이 되는지 판단하시오. A : 위법성 조각 B : 책임이 조각 C : 동가치법익의 경우 책임이 조각 D :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생명 대 생명 또는 신체 대 신체의 경우에 책임이 조각 [사례] (가) 甲이 乙을 향하여 갑자기 몽둥이로 내리치려는 순간 乙은 이를 피하기 위하여 丙을 밀어 넘어뜨리려 하였는바, 丙은 자신의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乙을 밀어 넘어뜨렸다. ☞ 乙은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신체를 침해하려 한다. A : 乙의 행위 = 긴급피난 X (신체 vs 신체) → 기대가 불가능하면 책임이 조각될 뿐이다. 丙의 행위 = 정당방위 .. 2009. 8. 23.
부작위, 미필적 고의, 의무의 충돌 (case) [case. 부작위, 미필적고의, 의무의 충돌] * 甲은 남편 乙(수영선수) 및 아들 丙(5세)와 함께 강가로 소풍을 갔다. 그런데 甲이 한눈을 파는 사이 丙이 강물에 빠져버렸다. 이를 발견한 甲은 강물에 뛰어들어 丙을 구하려고 하였다. 甲이 수영을 전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乙은 우선 처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甲을 붙들어 막았고, 그 사이 丙은 물살에 쓸려가 익사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Ⅰ. 문제의 제기 Ⅱ. 甲의 죄책 1. 부작위의 행위성 甲은 부작위를 하였다. 이는 乙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는 절대적 폭력에 해당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2. 개별적 행위가능성 甲은 수영을 전혀 못하므로 능력이 없어, 살인, 유기치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과실치사죄의 성부.. 2009. 8. 22.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정당방위 제21조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21조 1항 2. 구별개념 - 전술 정당방위 긴급피난 법익의 범위 국가적,사회적 법익 제외 국가적,사회적 법익 포함 침해의 원인 사람의 행위 행위성 불요 근 거 자기보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이익교량의 원칙 목적설 손해배상 책임 X 책임 可 Ⅱ. 근거 1. 자기보호의 원리 (1) 개인의 권리의 측면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법질서수호의 원리 - 사회권적 측면 T) 법익보호의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피하지 않고 방어행위를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 2009. 8. 21.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오상방위 1. 서설 (1)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신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 (2) 과잉방위와 구별된다. (정당방위상황이 없다.) (3) 문제점 2. 법적 성질 위전착오의 문제이다. 3. 효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 4. 제21조 3항의 적용 - X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보기 클릭 오상과잉방위 1. 서설 부당한 침해의 존재를 오인(오상)하고 상당성을 넘는(과잉) 방어행위 2. 법적성격 (1) 과잉방위 (2)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이상 오상방위와 같이 취급 (多) (3) 고의적,공격지향적인 경우 - 고의범 과실적,심약적인 경우 - 오상방위 (4) 방위행위의 과잉성을 인식한 협의의 오상방위 - 과잉방위 착오로 상당성을 초고한 경우 - 오상방위 3.. 2009. 8. 21.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과잉방위 제21조 제2항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상당성초과)에는 정황에 의하여(과잉행위 원인)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 제21조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책임조각) 1. 의의 21조 2항 2. 태양 (1) 내포적(질적) 과잉방위와 외연적(양적)과잉방위 1) 내포적 과잉방위 (O) - 상당성을 초과한 강한 반격 (보통의 과잉방위) 2) 외연적 과잉방위 (X) ① 현재성이 없거나, 침해를 중지한 자에 대한 계속 반격한 경우 ② 원칙적으로 오상방위의 문제이다. (통) 3) 판례 "평소 흉포한데다가 식칼로 들이대다가 순간적으로 丁을 구하기 위해 목을 조르면서 뒤.. 2009. 8. 21.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 서설 (1) 의의 - 방위행위의 요구성, 방위행위는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요구되는 행위여야 한다. (2) 근거 1) 정당방위의 기본원리에서 찾는 견해 2) 권리남용의 이론에서 찾는 견해 3) 기대가능성에서 찾는 견해 4) 실정법의 '상당성'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 (타당) 2. 인정여부 (1) 상당한 이유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견해 - 정당방위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2) 상당한 이유에 포함하여 파악하는 견해 (多) (3) 부정하는 견해 - 처벌범위의 확대로 법치국가에 위배된다. 3. 제한의 유형 (1) 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유아, 정신병자, 명정자 등) - 보호방위 (3단계, 회피) (2) 보증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 (부부 등) - 제한 * 판례 -.. 2009. 8. 21.
후보자 비방 사건 [후보자 비방 사건] 1) 정당방위 -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상당한지 여부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이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이란 다소과장 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공공의 이익'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점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 2009. 8. 20.
정당방위 문제 정당방위 문제 1. 정당방위의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고쳐라. 정당방위의 제한이란 정당한 방위행위라도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지켜야하고 법질서의 수호라는 규범요소에 의해 제한된다는 개념을 말한다. 정당방위의 제한을 인정할 지에 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긍정설은 다시 상당한 이유에 포함시켜 인정하는 입장과 상당한 이유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ㄱ) 긍정설은정당방위의 제한의 실정법적 근거가 형법 제21조의 상당한 이유라는 점, 이론적 근거는 자기보호원리와 법질서 수호원리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으로는 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도발에 의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등이 있다. (ㄴ).. 2009. 8. 1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1) 침해 1)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ex) 퇴거불응자 강제퇴거, 강제로 젖을 먹이게 하는 경우 2) 단순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인간의 행위이어야 한다. 4) 동물의 공격 - 사육의 고의, 과실의 경우 인정 (없으면 긴급피난의 문제) 기출) 과수원 과일이 없어지자 숨어서 지켜보다가 훔치러온 도둑을 체포한 것 - 정당방위 T) 공무수행 중인 자를 절도범으로 알고 방어를 해도 정당방위이다? (X) ☞ 오상방위이다. (2) 침해의 현재성 1) 의의 ① 법익에 대한 침해가 당장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행해지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 ② 과거, 장래의 침해에 X ③ 절도의 현행범을 추적하여 장물 탈환 - 정.. 2009. 8. 18.
싸움과 정당방위 ① 원칙 (통, 판) - 공격의사와 방위의사가 교차하는 경우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예외 A. 일방이 중지 후 재차 공격 B.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과격한 공격 C. 외관상 격투처럼 보이나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 - 소극적 저항수단 ③ 판례 A. 서로 공격할 의사 - 정당방위 X B. 묵지 할머니 사건 - 소극적 저항수단 -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왼쪽 뺨을 맞고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내리 찍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물어버린 경우 조각 C. 배희칠랑 사건 - 정당방위이다. '총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정도를 초과하였다.' D.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으로 정당방위 X - 甲이 乙의 왼쪽 허벅지를 21cm 과도로 1회 찔러 부상을 가하였지만, 乙이 만취하여 甲의 처이며 乙의 누나.. 2009. 8. 18.
위법성조각사유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조각 시 → 적법 → 형벌 X → 보안처분 X → 공범 X → 정당방위 X * 책임조각 시 → 위법 → 형벌 X → 보안처분 O → 공범 O → 정당방위 O Ⅰ. 의의 - 조각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어지는 것 * 결과반가치 → 객관적 정당화 상황 * 행위반가치 → 주관적 정당화 요소 Ⅱ.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위법성조각의 일반원리 - 보기 클릭 Ⅲ. 주관적 정당화 요소 주관적 정당화 요소 - 보기 클릭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효과 - 적법하다는 의미 ⓢⓞⓨ 2009. 8. 17.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