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의 원칙 (형법)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 처벌할 실질적 필요성, 합리성이 있어야한다.

       (2)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

       (3) 내용 - 최후수단성, 보충성, 균형성, 비례성, 잔악형벌금지,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등

        T) "실질적 의미에서의 범죄를 사회적 유해성에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유해성은 범죄와 형법을 정하는

            법률내용의 한계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형벌규정이 사회와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이론은 적정성의 원칙이다."

        T) 적정성의 원칙은 법적용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X) ☞ 입법자

T. 죄형법정주의 위반하여 위헌된 조문을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그 자체로서 무효가 된다?

    (X)  ☞ 재심

[적성성의 원칙 관련 판례]
 

* 적정성에 反

 1) 특가도주 > 살인

 2) 소화불능에 전재산 몰수

 3) 폭처법의 '야간'  (두꺼비핵교 호프집 사건)

* 적정성에 반하지 않은 판례

 1) 치상 후 도주 > 중상해

 2) 준강도상해 > 살인

 3) 주택재건축조합임원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한 것

 4) 위계 위력 청소년 간음자를 여자 청소년 간음자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한 것

 5) 누범에게 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한 것

 6)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강간죄를 범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한 것

 7)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엄담을 이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 체험담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광고 전부를 금지해도 반하지 않는다.

 9) 공직선거법에서 비정규학력의 게재 자체를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학력이 아닌 경력 또는 약력란에 기재하였어도 학력란에 '안동중학교 졸업'이라고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

10)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를 그 선거운동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보통의 사전선거운동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1)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교육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 죄형법정주의 이론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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