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의 착수시기 관련 판례 - 미수론 (각종 범죄가 되는 시기)

실행의 착수시기 

1. 절도죄 (밀접행위시설, 실질적 객관설)

* 착수 O

 1) 라디오 선을 건드리는 경우

 2) 고속버스 선반의 손가방 한 쪽 걸쇠를 열은 경우

 3) 소매치기 - 호주머니 겉 더듬기

 4) 차문을 당겼을 때

 5) 1명이 구리를 찾으려 담에 붙어 걸어가다 잡힌 경우 (물색행위)

 6) 사물함 열쇠구멍에 열쇠 넣은 경우

 7) 주간에 절도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나온 경우

 8) 베란다 철제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 착수 X

 1) 마루 위 창고 쪽으로 향하다.

 2) 소매치기 목적 전척 취객 물색 중 취객에게 접근했는데 경찰을 보고 그만 둔 경우

 3) 부엌문에 시정된 장식을 소지한 뿌라이야 등으로 뜯은 경우

 4) 차안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 체포된 경우

 5) 소 흥정 중인 피해자의 가방 있는 주머니를 스쳐지나간 행위 (절도예비 → 무죄)

 6) 낮에 2층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옥상에서 주인이 돌아오자 놀라서 뛰어나와 달아난 경우

 7) 아는 피해자를 전화채권을 사주겠다며 골목으로 유인하여 돈을 절취할 기회를 엿 본 행위

 8) 얽힌 밧줄을 푸는 행위에 가담

2. 절도 등

 (1) 단순절도 - 물색, 밀접행위

 (2) 야침절도 - 주거침입시

       1) 야간침입시

       2) 상점 울타리 문틈을 드라이버로 부수려 한 경우

 (3) 특수절도

       1) 손괴후야침절도 - 손괴시

       2)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① 주간 - 밀접, 물색행위시

            ② 야간 - 침입시

 (4) 야침강도

       1) 주거칩입시설 (판)

       2) 폭행협박시설 (판)

 (5) 강도 - 폭행, 협박시

3. 주거침입

 1) 얼굴만 (신체 일부 O)

 2) 시정장치 부순 경우 (위험성 포함)

4. 사기

* 착수 O

 1) 부정한 목적으로 소제기

 2) 허위서류를 증거로 제출

 3) 무전취식목적 음식 주문 → 주인은 알았지만 측은해서 준 경우 - 사기미수 (인과관계가 없다.)

 4)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묘목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신청서를 받은 이상 업무상배임의 착수가 있다.

 5) 카드임가공채권이 3500만 불과하고 8840만이라 허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 사기미수

* 착수 X

 1) 타인명의로 이전등기 (자신 이익이 없어서)

 2) 지원을 더 받으려고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 (참고자료일 뿐이다.)

 3)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가 아니다.

 4) 장해보상금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동인을 보상금 지급기관까지 유인한 것

    만으로는 기망의 착수가 아니다.

5. 보험사기

   - 보험금지급 청구시

6. 배임

 O - 이중으로 매도하고 중도금을 받은 경우

X - 타인에게 명의병경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7. 횡령

    - 거짓말 한 시기 "카메라 반환을 요구하는 데 가질 생각으로 동생이 빌려갔다고 거짓말 (횡령 O)"

                      그 후에 돌려줘도 기수이다.

8. 공갈

 1) 탈세사실을 고발한다고 기업주에게 전한 경우

 2) 협박장이 상대에게 도달한 때

 3) 이전등기서류를 받은 때 (미수 O) → 이전 등기시 (기수 O)

9. 살인

 1) 낫 들고 접근

 2) 촉탁살인 - 살해행위시

 X - 수류탄 2개 교부

10. 살인미수

 1) A가 B를 충격으로 물에 빠졌는데, 빠진 후 원수인 것을 알고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부진정부작위범 → 직접위험초래)

 2) Alic - 술 먹고 칼을 들었는데 정신을 잃음 (장애상태 하)

 3) 간접정범 - 운반자가 독을 운반 중 깨뜨린 경우 (부탁한 때)

 4) 공동정범 - A, B 중 B만 미리 침입하였으나 체포

 5) 식탁에 독이 든 우유를 올려놓았는데 안 먹고 출근한 경우

11. 강도살인

    - 살해행위가 미수면 족하다. (미수, 기수를 불문한다.)

12. 공문서위조

    - 용지에 관인을 찍은 경우

13. 자살교사방조

    - 교사⋅방조시

14. 인질강요

    O - 강요행위, 재물요구시

    X - 체포, 감금, 유인시

15. 강간

*착수 O

 1) 베란다로 침입

 2) 음부를 만지는 행위

 3)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4) 술 취한 양어비지 뿌리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유방 엉덩이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 한 것에

    동생 방으로 도망

*착수 X

 1) 옷 벗긴 것

 2) 엉덩이, 가슴을 만진 것

 3) 몰래 침입했으나 노모 부양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온 것

16. 감금, 강간미수의 착수 - 협박

17. 현주건조물방화

 1) 현주물에 방화하기 위해 비현주건조물에 방화시 (가옥의 일부로 된 축사에 방화)

 2) 연소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은 경우)

 3) 방화 - 매개물에 불을 붙인 경우

 X - 선박에 휘발류 뿌리고 라이터를 켰으나 뺏김

18. 도박개장죄 - 개장시

19. 특수강도

    O - 폭행, 협박시

    X - 강간한 경우

20. 신용카드부정사용죄

   X -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착수가 아니다.

21. 관세법 위반

 1) 착수 - 전마선에 옮겨 실은 때

 2) 기수 - 양륙한 때

22. 외환밀반출죄 - 밀접, 근접시

 1) 기탁화물로 부칠 때

 2) 검색대에 가방을 올릴 때

 3) 휴대하고 통과시

X - 검색대 안 거치고 공항에서 탑승대기 중

23. 간첩 - 주관설

   - 잠입, 침투, 상륙

24. 기타 - 착수 O

  탈출죄 - 출입이 통제된 지역까지 들어가 휴전선을 향하여 북상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

25. 기타 - 착수 X

 1) 히로뽕 재료 구입비 받고 원료 물색 중 적발

 2)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병사용 진단서 발급

 3) 위조 완성 전 사전 발각 - 공기호위조 행위 예비단계에 불과하다.

 4) 통화위조예비죄

     ① 칼라 복사기 들여만 놓은 경우

     ② 인화지를 제조만 한 경우

 5) 비지정문화재 수출죄 - 가격이 절충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단계는 착수가 아니다.

 6) 보상금지급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 지급기관까지 유인 (착수X)

 7) 임야의 진정한 매수인의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위 이의신청하여 진정

    미수인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된 경우

 8)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의 예비 - 회합장소인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가던 중 훨씬 못 미치는 검문서에서

   경찰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

 9) 위조문서인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위조문서행사죄의 착수가 아니다.

10) 연옥압날용 철제 뺀지 1개를 보고환고 후에 위조를 완성하려 하였으나 발각

   - 공기호위조행사의 예비단계

11) 강취할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은닉의 실행의 착수 X

12)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 무죄

26. 이미 기수인 것

 1) 대마를 사온 후 스스로 태운 경우

 2) 공유자 승낙 없이 공유지를 담보제공 가등기를 한 후 말소

 3) 노모 유기 후 후회가 되어 돌아와 간병 (이미 유기)

 4) 절도 후 물건을 숨겨 놓고 도주 - 주인이 찾는 것이 불쌍해서 위치를 알려준 경우

 5) 폭탄 우송 후 개봉을 막으려 가다 교통사고가나서 못가 폭발한 경우 - 기수

 6) 목걸이를 가지고 왔으나 모조품이라서 갖다 놓은 경우

 7) 폭행에 상처, 실직자라 불쌍해서 돈은 뺏지 않은 경우 - 강도치상

 8) 준강도의 기수 여부 -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9) 출입국관리법  - 영해, 영공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

10) 부정수표단속법 -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때

11) 영업범 - 최후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전체행위가 종료

12) 구 폐기물관리법 - 사업개시일, 폐기물배출 시작한 날로 1월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범죄완성

13) 내란 - 폭행⋅협박시

14) 도주 (즉시범) - 이탈한 상태

15) 간첩 - 탐지, 수집

16) 위증 - 소환된 기일의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

17) 조식편취의 사기죄 - 주식권이 교부되는 때

18) 소송사기미수죄의 종료시기 - 소송이 종료된 때

19) 건설산업기본법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 완성

20)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27. 공범자의 실행 (정범O)

 1) 공모 후 담배를 사러가서 망을 안 본 경우

 2) 위조어음 교부 후 회수 노력해도 행사 + 사기 공동범 O

 3) 다단계 사기를 공모한 후 편취단계에서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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