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범
1) 의의
① 불능미수 - 실현가능한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
② 환각범 - 반전된 금지착오 (처벌되지 않는다.)
2) 불능미수와의 구별
① 불능미수 - 사실적 상황에 관한 착오
ex) 명의인 없는 문서를 명의인이 있는 문서로 오인한 경우
② 환각범 - 규범의 적용범위에 관한 착오 (반전된 포섭의 착오)
ex) 명의인 없는 문서도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
3) 유형
① 협의의 반전된 금지착오
ex) 동성애가 형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안 경우
② 반전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ex) 공공의 이익에 관한 명예훼손이 가벌적이라고 착각한 경우
③ 반전된 포섭의 착오
ex) 명의인이 없는 문서를 문서로 오인
④ 반전된 가벌성 착오
ex) 동거친족 가벌로 믿고 절취
- 인적처벌조각사유 모르고 착각한 경우
⑤ 유형
A. 중환자를 모른 채하면 보호의무 없어도 유기죄라고 믿고 방치
B. 소화의무 없는 데, 방관하면 방화죄 성립한다고 믿고 방치한 것
C. 근친상간도 죄가 된다고 믿고 간음
판) 수입자동승인품목을 가사 수입제한품목이나 수입금지 품목으로 잘못알고 반제품인양 가장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이상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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