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론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 결합주의)

 

형벌이론

Ⅰ. 응보형주의

   1. 자체가 목적 - 절대설

   2. 책임주의

   3.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

   4. 개인주의, 자유주의

   T) 응보형 주의는 형벌목적을 연구하는 이론이 아니라, 형벌의 본질에 관한 이론이다.

Ⅱ. 목적형주의

   1. 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 - 상대설

   2. 일반예방주의 - 일반인 (합리주의, 공리주의)

       (1) 소극적 일반예방

             1) 심리강제설 (위하)

             2) 비판 - 공포정치의 근원, 죄의 균형이 깨진다.

       (2) 적극적 일반예방

             1) 규범(준법)의식 강화 - 학습, 신회, 만족의 효과

             2) 야곱스 - 사회적 기능이론

             T) 적극적 일반예방론은 범죄유발에 대한 피해자 책임도 함께 고려한다.

       (3) 비판

             1) 책임주의와 충돌

             2) 인간을 다른 사람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

      

   3. 특별예방주의 - 범죄인

       (1) 소극적 특별예방 - 개별적 위하

       (2) 적극적 특별예방 - 교육형 주의

Ⅲ. 결합주의

   1. 상한 - 응보

   2. 하한 - 일반예방

   3. 선고형 - 특별예방

   T) 적극예방주의 - "국가 형벌의 과제는 규범승인 훈련에 따른 일반예방에 있다."

   T) 절대적 형벌론

        1) 사회공동체의 도덕적 우위성을 확보

        2) 책임의 존재

        3) 책임과 형벌의 균형성

      상대적 형벌론 (= 목적형 주의)

        1) 예견가능성

        2) 효과적 저지

        3) 범죄자의 위험성과 형벌의 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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