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 의의

      (1)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행위

      (2) 예 - 한 밤중에 찾아온 집배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오상방위)

               개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피난의사로써 옆집으로 뛰어든 경우 (오상긴급피난)

               해외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자구의사로 체포(오상자구행위)

               전시에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폭격을 가한 경우 (오상정당행위)

   2. 양면성

       

   3. 법적효과

      (1)  위법성인식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학설  - 보기 클릭

      (2) 판례

           1) 여우고개 사건

          2) 월남병 (배희칠랑) 사건

          3) 한겨레 신문 사건 (대학생 사망보도)

T) 여우고개사건(당번병사건)에서 판례는 엄격책임설에 입각하여, 甲은 당번병으로서의 그 임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로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X) ☞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4. 특수한 경우의 문제

       (1) 적법성을 오인하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위 한 경우 - 위전착오이다. (통설)

       (2) 제310조에서 진실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위전착오이다.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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