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능성 관련 판례

 

기대가능성 관련 판례 

* 기대가능성을 부정한 판례 (책임조각)

 1) 무장공비 작전에 투입하여 수면취할 시간이 없었고 4일 간 모두 5시간만 취한 상태에서 2시간씩 교대로

    수면을 취한 행위 - 비난가능성이 없다.

 2)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 - 책임조각사유

    ↔ 단순 경영부진 자금압박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나이트클럽 단체 대학생 손님 중 1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일부만의 학생증 검사-3학년)

 4) 전처가 이혼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혼인이 부활하여 중혼이 된 상태에서 후혼녀와의 관계를 간통으로 고소된 경우

    

* 기대가능성을 인정한 판례 (죄O)

 1)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 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

 2) 통일원장관의 접촉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

 3) 직장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가담

 4) 당직자회의장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참석 당직자만이 아닌 일반당원도 포함시켜 술 등을 제공한 행위

    - 허용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

 5) 단체 옥외집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신고 없이 옥외집회

 6) 답안쪽지 작성 베껴 쓰기 (위계로 입시감독방해)

 7) 토지허가 구역 - 미등기 전매

 8) 비서가 뇌물을 공여 - 비서라는 특수신분 때문에 주종관계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런 산정으로는 X

 9) 처를 찾으러 군무이탈

10) 상관의 포탄피 절취 묵인한 행위

11) 북한에 당 가입

12) 중대장이 월북을 기도하면서 소총으로 위협하자, 소대장이 공격지휘를 하지 않고 "연락하라"고만 두세 번

    외치고 도주한 경우

13) 합리적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대출업무를 취급한 사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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