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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수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경합범)

by 소이나는 200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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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죄


Ⅰ.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 보기 클릭  

     상상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Ⅱ. 경합범

      경합범 (형법 37조, 형법 38조, 형법 39조) - 보기 클릭
       실체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 문제
   수죄 문제 - 보기 클릭
   죄수론 문제 - 보기 클릭

* 참고
   일죄 - 보기 클릭
   죄수이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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