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소멸, 기간

 

형의 시효,소멸,기간

Ⅰ. 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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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형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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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형의 기간

   

   1. 기간의 계산

       - 역수

   2. 형기의 기산

     제84조

       제1항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항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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