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소멸 (형의 사면)

1. 의의

- 유죄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발생한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 유죄판결확정 후의 형의 집행권을 소멸시킨다.

↔ 공소권의 소멸 : 확정판결 전에 검사의 형벌청구권을 소멸

2. 형의 소멸의 원인

- 형집행의 종료, 형집행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 경과, 가석방기간의 만료,

시효의 완성, 범인의 사망, 사면 등

3. 사면

(1) 의의

(2) 일반사면

1) 미리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며, 공소권을 상실케 한다.

(3) 특별사면

1)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행한다.

2) 형의 집행을 면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

(4) 사면의 효과

1) 장래를 향해 발생

2) 기성의 효과는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면의 효력이 병과 된 나머지 형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누범의 전과가 될 수 없다."

4. 형의 실효 및 복권

- 형의 실효, 복권 - 보기 클릭

ⓢⓞⓨ

SO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