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개괄적 고의 (2개 행위) - 베버

 

ex. 살해 고의로 때리자 실신하자 죽은 줄 알고 매장해 질식사

      (1) 개괄적 고의설(벨첼)

           1) 애초 고의기수 인정

           2) 비판 - 사전고의를 용인하게 된다. (살인+사체유기)를 만든다.

      (2) 인과과정의 비본질적 상위설(多)

           - 비본질이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3) 계획실현설 (록신)

           1) 1행위가 의도적이면 2행위도 고의가 있다.

           2) 비판 - 필연적 이유가 막연하다.

      (4) 미수.과실의 경합범설

           1) 1행위는 미수 + 2행위 과실범 = 실체적 경합

           2) 비판 - 결과가 발생했는데 미수를 처벌한다.

      (5) 객관적 귀속설

           1) 1행위 배제, 2행위에 비로소 야기

           2) 고의와 객관적 귀속은 별개이다.

      (6) 사회적 형법적 행위표준설

        

   3.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 불능미수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유일한 예

   4. 관련문제 - 개괄적 과실

        (1) 1행위 기수로 오인 → 2행위에서 중한 죄 실현

        (2) 낙산비치호텔 사건 -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로 본다. (판례)

        ex) 상해 위해 가격한 후 사망한 것으로 착각하여 매장하였으나 사실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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