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Ⅰ.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1.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

     2. 주관적 권리성 - 국가에 적극적인 작위 또는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객관적 질서성

        (1) 민주주의 질서의 요소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실현될 때 법치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2) 법치주의 질서의 요소

            - 재판청구권 등이 실현될 때 법치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3) 사회국가질서의 요소

            - 사회적 기본권이 실현 될 때 사회국가질서가 현실적 질서가 된다.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이론적 배경

   

   1. 헌법관과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결정적 계기가 된 판례 = Lüth판결

           1)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2) 기본권은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법관을 개별적으로 구속

           3) 유태인박해영화를 제작했던 감독이 만든 영화를 보지 말라는 보이코트 운동을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한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을 취소하였다.

   2. 통합주의적 헌법관에서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Ⅲ. 우리나라에서의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여부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多) - 독일이론을 수용

      (2) 부정설 -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을 강조

      

   2. 헌법재판소의 입장 - 긍정설

      (1)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 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2) 정치적 기본권은 기본권의 주체인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민주정치를 표방한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질서로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

      (3) 방송의 자유 - 주관적 + 객관적

        

   3. 검토

   

Ⅳ.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인정에 따른 헌법적 파급효과  

   1. 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인정       

   3. 국가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의무의 부여       

   4.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긍정       

   5. 기본권의 포기 금지       

   6. 헌법재판소의 기능 변화

        

Ⅴ. 공권성과 질서성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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