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외국의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 자의금지의 정식 → 새로운 정식 → 최신의 정식
(2) 미국연방대법원 - 이중기준원칙에서 3중기준원칙으로 발전
합리성 심사 |
정당한 정부목적에 합리적 관련 |
청구인이 입증 |
경제, 사회 |
중간심사 |
중요한 정부목적에 실질적 관련 |
정부가 입증 |
성별, 국적, 연령 |
엄격한 심사 |
필요불가결한 정부목적에 필수적인 관련 |
정부가 입증 |
의심스로운 차별 - 인종 |
3. 우리 헌재소의 판례
(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을 수용
(2) 자의금지의 원칙
1) 적용
① 침해적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
② 수익적 법률에서 차별이 생긴 경우
2) 내용 - 명백하게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이상 평등권 침해 X
→ 헌법적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국한 될 수밖에 없다.
3) 요건 - 3가지를 검토
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배타적 비교집단)
②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했는가? (차별취급)
③ 그렇게 취급한 것이 자의적인가? (자의성)
cf) 비교집단 관련 판례
1.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에 검사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실질적 가중요건을 추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형소법 규정 (기각)
- 판사의 영장기각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는 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고양시 일산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3가구 이하로 제한한 고양일산지구단독상업등지
도시설계시행지침 규정 (기각)
- 도시설계지구내주민과 그 외 지역주민간에 비교집단이 설정되지 않는다.
* 자의금지원칙 헌재판례
1) 불합치
①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 (완화된 심사인데 위배로 보았다.)
②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
2)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① 준법서약서
② 최저 생계비
③ 선고유예
④ 연합뉴스 사건
⑤ 지자체 장 3기 초과 연임제한
⑥ 군부대 입영 중 사고 사건
⑦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사건 (기각 - 07)
공익근무요원의 경우 현역병과 달리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을 받은 경우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 일종의 시혜적인 조치이고 자의성 여부만 심사하면 족하다.
(3) 비례의 원칙
1) 적용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
②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차별적 제한의 경우
2) 내용 -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간의 상관관계를 심사"
→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합성(최소부담), 차별취급의 필요성, 차별취급의 비례성
* 엄격 비례원칙을 적용한 판례
① 중등교사 임용 복수, 부전공자의 가산점 부여 (합헌)
② 지자체 교육위원 선거 - 교육경력을 우대한 것 (합헌)
③ 7급시험 기사 가산점 부여 (기각)
④ 국공립 채용자 동점자 처리에 유공자 우선 (기각)
(4) 비례의 원칙을 완화
1)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 + 차별취급이 헌법에 근거하거나 헌법이 요구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가산점을 부여한 사건
① 2001년 1차 결정 - 비례의 원칙을 완화 → 평등권에 침해되지 않는다.
-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중대하게 제한(비례의 원칙) + 헌법 제32조 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에 근거
② 2006년 2차 결정 - 일반 비례의 원칙을 적용 → 평등권 침해 인정 (잠정적용 불합치)
-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고 그 가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완화된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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