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Ⅰ.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국가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

   2. 특징

        집단개념, 결과평등지향, 잠정적 조치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찬반론  

   1. 학설

      (1) 반대론

            1) 기회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2) 처우의 개별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

      (2) 찬성론

            1) 실질적 기회의 평등

            2) 처우의 집단화

            3) 무고한 다수의 희생은 극히 미미       

   2. 헌재

       "여성채용목표제는 잠정적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서 종래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여성을 유리한 처지에 있는 남성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공직사회에서의 남녀 비율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월한 처지에 있는 남성의 기득권을 직⋅간접적으로 유지⋅고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이다."

Ⅲ.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헌법의 기본원리  

   1.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사회국가의 원리        

   2.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민주국가의 원리    

Ⅳ.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 미국

         1) 소수인종에 대한 우선적 처우의 경우 - 엄격심사기준 적용

         2) 여성에 대한 우선적 처우의 경우 - 중간심사기준 적용

         3) 판례

                 ① Bakke 사건 - 소수인종에 대한 대학(Davis의대)입학 할당제 → 엄격심사로 침해 인정

                 ② Fullilove사건 - 소수인종 소유기업에 대한 우선적 처우 → 중간심사로 합헌결정

                 ③ Kahn v. Shevin사건 - 과부만 면세해주고 홀아비는 해주지 않은 것 (합헌)

                 ④ Johnson v. Transportation Agency - 백인 여성 우선승진(합헌)

                 5. Grutter v. Bollinger 사건 - affirmative action 의 일환으로 Law School 입학에 있어서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된다.

Ⅴ.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와 관련된 문제

   

   1. 장애인고용할당제

      (1) 장애인고용할당제의 내용

           - 50인 이상의 사기업은 2%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한다.

              헌재)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업체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2)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양성채용목표제

      (1) 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2)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양성채용목표제로 변경

      (3) 여성공천할당제(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4)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여성의 공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6) 고용 전반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인재지역할당제

      (1) 인재지역할당제의 개념

      (2)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대군인가산점제도     

   5.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제도     

   6.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가산점제도에 관한 변경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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