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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무권대리, 무권리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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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권 대 리

무 권 리 자

당 사 자

본인과 상대방

행위자와 상대방

   

   

   

추인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인이 135조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타인권리의 매매에 따른

담보책임(570)

추인여부의 최고권

   

  

추인 대상

채권행위 + 물권행위(모두)

처분행위(물권행위)

추인하기 위한

본인의 처분권

   

처분권 있는 자만

공 통 점

1.       추인의 소급효

2.       추인의 상대방 직접 당사자, 대리인,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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