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의 비교

채무불이행	담보책임
요   건	과실책임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요구 X	무과실책임 매수인 선의∙무과실등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효   과	강제이행(계약해제 및 손배)	계약해제 및 손배, 대금감액, 완전급부청구권등
계약해제	이행최고 要 목적달성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제권 인정	이행최고 등 절차 없이 해제권 취득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O
손   배	이행이익 배상	견해 대립
기   간	* 해제권 – 10년 제척기간 * 손  배 – 10년 소멸시효	* 권리하자 – 1년 제척기간 * 물건하자 – 6월 제척기간 * 기간제하나 無 – 567,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