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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설 |
청산관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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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멸 |
소급 소멸 |
소멸X, 내용이 변경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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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청구권의 성 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48조가 특칙으로 적용) |
계약상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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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나 보증 |
존속 인정 |
존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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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건 |
이행이익 배상 |
이행이익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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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동시이행 규정 |
공평을 위한 것 |
당연히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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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가액반환 부정 |
가액반환 인정 유력설 -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자가 위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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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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