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19. 경찰강제 (강제집행, 대집행, 직접강제, 즉시강제)

경찰강제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a. 간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법, 집행벌, 공급거부, 명단 공개, 관허사업의 제한

 b.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 = 강제징수, 대집행, 경찰상 즉시강제

(2) 경찰강제 : 장래를 향하여 이행시키는 것 ↔ 경찰벌 : 과거의 의무위반

(3) 경찰상 강제집행

 1)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2) 대집행

    a.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b.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

    c.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

    d. 절차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e.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3) 집행벌 (이행강제금)

    a.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불이행

    b. 간접적·심리적 의무이행확보수단

    c. 경찰벌과 병과가능

    d. 반복 부과 가능

 4) 직접강제

    a. 의무불이행에 대한 최후 수단, 직접 의무자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

    b. 개벌법에서 인정 -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집시법, 출입국관리법 등

    c. 일체의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할 수 있다.

 5) 경찰상 강제징수

    a. 금전급부의무 이행

    b. 일반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c. 절차 : 독촉 → 체납처분 (재산압류 → 압류재산 매각 → 청산) → 체납처분의 중지 →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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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상 즉시강제

 1)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즉시강제를 발동할 수가 없다.

 2)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하명과 선행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3) 경직법과 식품위생법 등

 4) 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 = 처분권의 유무, 물리력 행사의 유무, 벌칙의 유무

 5) 강제집행에 비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더 많다.

 6) 행정상 즉시강제의 조리상의 한계 -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a. 경찰상 장애가 목적에 급박하였을 것

    b. 타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것

    c.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7) 즉시강제에 의해 침해당한 손해는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쟁송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실익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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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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