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학] 20. 경찰벌 (경찰질서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경찰형벌)

경찰벌

(1) 경찰질서벌

 a. 과태료 부과는 경찰벌의 일종이다.

 b. 경찰질서벌의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c. 형법총칙의 적용이 없다.

 d. 즉결심판은 경찰형벌의 특별절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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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분 없는 자가 있는 자에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6) 과태료 부과는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해야 한다.

 7) 과태료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 또는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8)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9)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0)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해당하는 행위

(4) 경찰형벌 절차의 예외 - 즉결심판,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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